재정 인센티브 1억5천만원 확보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사례에 대한 발표 대회로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남동구의 우수사례는 ‘외국인 과태료 체납자 체납 정리를 위한 출국 조회’로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인천 출입국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재산 소유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체납 정리했으며 구는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더하여 교부세 1억5천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 받는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사례는 국내 등록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재산 소유에 따른 지방세 및 과태료 부과 건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미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납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효과가 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 업무 혁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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