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부채비용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할 때 발생"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을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며 "부채비용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또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금융기관(가계, 기업 등)의 금융자산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시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잠재위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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