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병역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무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전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타 병무행정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이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신체등급 5·6급 중증질환자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 의무자를 말한다.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및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로도 알려준다. 우수 제안은 병무청장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며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 원)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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