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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피지 간담회"추경안 마무리 늦어질수록 0.1% 정도의 성장률 뒷받침 효과 줄어"…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
  • 이상숙 기자
  • 승인 2019.05.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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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피지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ADB연차총회 공동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안 마무리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0.1% 정도의 성장률 뒷받침 효과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피지 난디 =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여기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모노리카라는 섬에서 찍었다고 한다. 저도 피지에 처음 오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 척놀랜드가 역경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으로 되돌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더욱 굳혔다"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피지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ADB연차총회 공동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이야기로 모두를 시작했다.

이번에 피지에 온 목적은 세 가지다. 한중일 재무장관 모여서 하는 사전회의를 하고 왔다. 오후에는 아세안 +3 장관회의, 내일은 ADB연차총회다. 오늘 조율내용 포함해 오후 아세안 +3회의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ADB연차총회는 세계경제에 대한 흐름이나 역내경제 둔화에 대한 공조 공동대응 사안하고 역내 경기협력 쪽에 포커스를 둬서 이뤄진다. 현안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내년 송도에서 열리는 ADB 연차총회 홍보도 같이 하게 됐다.

ADB 기조연설에서 네가지 정도 강조하려 한다. △역내 통화 강화 △혁신적 지식에 대한 공유 필요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갖추기 △거시경제에 대한 복원력 강화 등이다.

작년 말 이 자리에 와서 한국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최우선 총력 기울이겠다 해서 4~5개월 달려왔다. 1분기 전년 동기비로 1.8% 성장했지만 전분기대비로는 -0.3% 결과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외적 요인도 있고 국내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투자 부진도 있다. 재정을 정부가 조기 집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조기 집행에 대한 자금흐름이 제한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취임이후 쭉 강조해왔던 게 재정보다도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활력재고와 고용창출의 기반이라 생각해 역점을 두었다. 재정에 의한 보강을 강조했다.

1분기 마이너스가 나와 책임감 느낍니다만 3월에 산업 활동 동향 나온 것처럼 우리경제 흐름상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다. 경제심리지표등 CSI BSI 4~5개월간 심리지수는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경향 있다.

3월 산업 활동 동향 2월 안 좋았기 때문에 추세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경제 안 좋은건 안 좋다고 말하고 개선 흐름은 개선됐다고 말해야 한다. 전반부만 보도되면서 안이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강조를 하면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지표가 진폭이 좀 크게 나타난 것 때문에 이것이 추세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말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민간의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추경 집행을 통해 지표의 진폭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에 국회를 많이 들락날락 해야 할 것 같다. 정책적으로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정부가 신성장 동력,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일관되게 좌고우면 없이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Q1. =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논란이 되는 건 크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세금 일자리'만 늘릴 뿐 경기 회복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심용 예산 풀기다, 경제지표 눈속임 용도다, 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무사히 국회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언제쯤일지 전망을 말씀해주십시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0.1%포인트 성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 =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첫번째가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 선심용, 지표눈속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다 동의하기 어렵다. 애초에 미세먼지 추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세의 둔화라든가 여러 여건상 재정보강을 통한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된다. 미세먼지 추경과 더불어서 경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기보강 사업을 엄선하는데 노력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사안. 선심성 지표 눈속임용이라는데에 동의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사업하려고 정부로서는 고심했다. 경제지표가 추경한다고 커버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 일부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형태로 인식한다면 지나친 지적이다. 선심용도 아니다. 저희가 추경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놓고 했다. 추경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올해 집행가능한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엄선했다. 내년 총선은 정부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추경안이 5월까지 반드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어려운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보강이 하반기에 마련된다. 5월에 여야간 합의에 의해 통과되기를 바란다.

추경규모 6.7조 적지 않다. 2017년에 10.7조였다. 실질적으로 추경사업규모는 6조였고 5조는 교부금 채무상환이었다. 실질적으로 추경은 6조였다. 이번에 6.7조는 순수하게 경기를 위한 미세먼지도 광의로 포함시킨다면 6.7조에는 교부금 채무상환 포함 안 되어 있다. 3월초에 초과 세수 10.5조를 내려 보냈다. 6.7조와 10.5조를 합한 17.2조가 재정보강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결코 작은 규모 아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세입을 늘리면서 잉여금을 통해 추경을 했는데 이번 세계잉여금은 천억도 안됐다. 한은 잉여금이 3천억 포함돼서 나머지는 적자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에 재정여건 달라졌다는 점 말하고 싶다.

0.1% 정도의 성장률 뒷받침 효과 있다고 말했는데 6~7월로 늦어질수록 효과 줄어든다. 이런 의미에서 5월에 통과가 돼야한다. 귀국하면 야당 의원 부지런히 찾아다닐 생각이다.

Q2. = IMF에서 추경과 통화정책의 정책적 조합을 권고했는데, 추경은 이미 했고 앞으로 통화정책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2. = 금리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 다만 1분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 IMF조사단이 왔을 때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로 가야한다는 권고는 있었다. 아세안+재무장관회의도 있습니다만 역내 암노에서도 페이퍼가 나왔는데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페이퍼에 권고가 돼서 지적과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

Q3. =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대외 위기를 첫 번째로 꼽으셨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열 총재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으셨는데요.

A3. = 1분기 성장률 지표와 세 가지를 말했다. 원인으로. 대외적 글로벌 경제 환경 성장세 둔화라든가 교역증가율 둔화. 두 번째는 국내투자의 부진, 국내의 여러가지 투자부진에 의해서 어려운 점을 두 번째로 말하고 세 번째는 전분기 대비다 보니 4분기가 이례적으로 높았다. 기저적인 측면 기저효과도 있었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말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대외요인도 중요하게 작동했고 투자 부진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본다. 1분기에 경우 정부 재정 조기 집행한다고 했지만 일선현장에 자금이 덜 돈 측면에 없지 않다. 2분기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서 초지일관 재정의 보강보다는 민간투자 민간이 기업하기 위한 의욕이라든가 현장에서 민간투자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더 내고자 한다.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민간소비 2.8% 증가했다.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비지출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였다. 작년 성장률이 2.8%였는데 민간 성장률을 초과한 거는 처음이다. 견실하게 가져갔다고 본다. 1분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투자와 민간소비 끌어올릴 대책들을 정부가 더 해야 할 것이다.

유류세도 오늘까지 인하조치도 8월말까지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6월말까지는 소비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강화할 때 5월말에 결정을 하겠지만 개소세 인하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민간이 투자를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적 측면에서 발굴해 소비 진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4. =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발표 이후 6월 경기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성장률 하락에 건설투자의 감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부동산시장을 규제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A4. =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는 것처럼 작년 9월 정부 대책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적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보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있다. 경기대응을 위해서 부동산을 끌어다 쓰진 않겠다. 경기보강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 동원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Q5. = 어제 통관기준으로 4월 수출까지 감소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5. = 수출이 12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 3월초에 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도 4월에는 -2%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말한대로 수출 규모는 줄어들지만 상당부분 아이템에서 물량이 주는 모습은 아니라는 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반도체가 수출의 5분의1차지하는데 가격이 30~40%정도 하락하는 것 때문에 가장 주된 영향 미쳤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물량이 3월에 플러스 4월에 약간 다시 마이너스 -0.9%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가이트너라는 조사업체에 의하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크게 개선되는 걸로 지표상 나와 있다.

그런 상황을 인용해서 선박수출도 하반기에 몰려있다. 하반기에 개선여지 있다. 석유화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단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 물량 8% 늘었다. 상반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하반기는 여러 측면에서 나아질거라 생각이다.

수출이 작년에 6000억불 돌파하는 최고 수준이었다. 제가 부총리 되면서 올해 수출 4% 늘리겠다는 전제하에 정책 수립했는데 지금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교역 중가세 둔화 감안하면 올해 수출 규모 올해와 같은 규모만 성장해도 작년 정도 수준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3월 수출 촉진 플러스에 지금 업종별 대책을 관계부처가 만들고 있다. 이 분야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뭘 늘리기 위해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현장 방문해 해소를 하겠다. 2월에 현장 가보니 더 이상 담보할게 없어서 대출받기 어렵다고 해서 매출채권에 의한 담보대출 강화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 매출채권 담보도 효과 있다면 내년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상적자 가능성은 4월에 배당이 몰려있어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무역수지도 마이너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40억불이상 플러스됐다. 그런 지적은 있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Q6. = 부총리께서는 지난달 29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하면 올해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가 있어야 할텐데요. 이주열 총재는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부총리께서는 언제부터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A6. = 성장률은 통상 두 번 정도 정부는 제시한다. 연말에 다음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할 때 연말에, 6월에 하반기 정책방향 설정할 때 한다. 지금 단계로서는 1분기 그렇게 나왔지만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2분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2분기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분기 마이너스가 전 분기에 대한 기저적 효과라는데 2분기에는 기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돼야 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효과가 2분기부터 조금씩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다.

재정도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올때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서 풀리는 속도 더뎠다고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2분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은 총재도 그런 상황 감안했을 것이다. 저로서는 우리경제의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는 추세로 가야 한다. 정부가 설정했던 성장률 목표가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자 한다. 성장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6월하순경 제시할 텐데 그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7. = 추경이 5년 연속 편성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년 세입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7. = 재정건전성과 관련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 관리대상수지가 -2%대여서 선진국대비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 대해 괜찮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채무에 대한 GDP비율도 40% 밑돌고 있어서 OECD국가 평균에 비하면 양호하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예산 편성한 사례 늘었다. 그러한 게 고착화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을 6.7조 정도 한 것도 여러 가지 경기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유뿐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도 많이 고려했다.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생각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와치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수 2~3년간 초과세수가 20조 이상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정확히 세수 예측하고 예측한 만큼 들어오는 게 베스트다.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올해 세수는 2~3년간 초과세수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여건 따지다 보면 전망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여러 변수가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도 연장, 그게 한 6000억 되니 여러 변수가 있다.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세수에 굉장히 중요하다. 세제실에 점검한 결과 금년도 예상했던 수준에서 전후수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한다. 세수중 소득세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이다. 법인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결코 쉽지 않고 어렵다. 내년도 예산 내는데 있어서 참고하고 적자국채에서 뒷받침 돼야 한다. 한창 전망작업 하고 있다. 1차 점검한 결과 내년 세수가 예전 예상한 것 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Q8. =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가 보름 넘게 늦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와 연락하고 있는지, 왜 늦어진다고 하는지, 언제쯤 나올지.

A8. = 환율보고서가 원래 4월 15일 나와야 됐다. IMF연차총회 므누신 재무장관 만나서 얘기했다. 요인이 미 재무부에서 설명한건 아니지만 미중간 무역협상 이뤄지고 있는데 환율협상도 중요한 포지션 차지해서 그게 매듭 되면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다.

중국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다. 한국에 관해서는 크게 변동요인이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줄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므누신 장관한테 상황변화 설명했고 외환시장에 대한 파인트닝 개입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투명한 보고서 공개를 통해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어도 불리한 내용 있을 것 같지는 않다.

Q9. = 취임 이후 현장 방문 하셨는데 문 대통령 동행을 제외하곤 대기업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이후 대기업 방문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인들과 만남도 1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제외하곤 없는데요.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대기업 투자가 꼭 필요한데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9. = 그동안 매주 현장 방문을 했는데 주로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중소 중견 소상공인 현장을 갔다. 5~6월 두 달간 대기업 집중 방문해 협의할까 한다. 다만 미리 투자를 조율해 하는 방식보다도 정부의 경제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방문하려고 한다. 피지 오는 날 삼성 반도체 행사에 대통령과 같이 갔고 이재용 회장과도 별도 미팅 갖자고 얘기했다. 중소 대기업 관계없이 부지런히 만나도록 하겠다.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구상만 하다가 주저하는 게 있다면 만나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 설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는게 크다. 조만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눌까 한다.

Q10. =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추가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는 경우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혹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10. =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대상국 포함된다면 한국경제 타격 클 것이다. 무느신한테 얘기했지만 외교경로 통해서 한국 측의 컨선이 전달돼 있다. 미국정부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예단할 수 있지 않지만 관세부과에서 제외되는 게 1차 목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도 관계 부처 간 검토해보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Q11. = 5월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와 상품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종량세를 도입하는데 소주, 맥주 다 적용이 되는 건지요. 소주까지 적용할 경우 전통주 등 보호방안은 있는지요.

A11. = 종량세로 가야겠다는 큰 방향은 정부가 얘기했다. 연구보고서도 4월말에 나왔고 일전에 제가 종량세로 개편작업을 하면서 소주맥주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주류업계별로 간담회 가져서 의견 수렴했다. 지금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지금의 판단으로는 가격을 올리면서 종량세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하기가 어렵다면 꼭 이번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판단하고 있다.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와 업계 건의 내용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Q12.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중이다. 지금 국내 사모펀드들도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펀드가 국적 항공사를 산다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 후보의 조건은 무엇인가?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나?

A12. = 직전단계까지만 팔로잉이 돼 있다. 어떤 사모펀드가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보다는 산업은행에 포괄적 권한을 줬다.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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