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 금통위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6개월 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3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 후 기자 설명회를 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Q. 지난 금통위에서 하반기 경기개선 전망의 근거로 반도체경기 회복을 통한 수출 개선, 물가 반등 등을 꼽았다. 5월 수출은 전년대비 11.7%, 반도체는 33% 하락했다. 물가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7월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A. 지금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외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내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부진에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반기로 가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이었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이 되고 수출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성장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수출이 아직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물량으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물량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4월 전망할 때에 비해서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분쟁이다. 당초에는 타결이 낙관됐던 무역분쟁이 5월 들어서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앞으로 통화정책도 이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운용하겠다.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악화되는 견해를 전제로 해서 한걸로 생각한다. 한 달 내에 어느정도로 바뀔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도 지켜보고 향후 전망에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Q.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을 추가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강력한 경기 부양 신호로 해석돼 환율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현 상황에서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A.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외환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물론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소위 글로벌 리스크,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라든가, 국제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수준이 어느정도이냐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다. 그 참가자들은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투자의 시계, 포지션의 구축 등에서 다양한 행태 보이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투자 그룹이 참가하면서 이들의 환율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난다. 시장에서 지금 금리인하의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총재로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지난 1일에는 경기와 물가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추경안은 아직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같은가.
A.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좀 악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거기에 따른 우려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종전에 말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의 정도가 완화될거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물가 오름세는 누차 설명했지만 공급요인에서 정부 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서 높아질 것이다. 물론 수요측면 물가 압력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Q. 지난번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1분기 가계부채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거 같다. 앞으로 통화정책이 물가나 경기안정 또는 금융안정 중 어떤 책무에 더 집중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지.
A. 물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안정 상황은 한 두 달 내 단기간에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가계부채인데, 어떤 지표에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처분 소득에 견줘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기준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또 여전히 명목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금융안정 상황은 여전히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됐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적게 봐도 되느냐 하는건 아니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말을 강조한다.

Q. 정부가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나.
A. 경상수지를 월별로 보면 계절성을 일부 띄고 있다. 대표적인 게 4월에 배당금 지급, 관광시즌 여행지급 등이다.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는 기복이 심하다. 작년 수백억달러 흑자 냈지만 작년 4월엔 14억달러 흑자를 내는데 그쳤다. 이처럼 격차가 크다. 저희들은 사실상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얼마냐를 본다. 설령 4월에 특유의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흐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건 아니라고 본다. 대외건전성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간지표에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

Q. 달러 강세가 현물환 시장뿐 아니라 외환스왑과 통화스왑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스왑시장에서의 달러 선호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지, 혹시 비대칭적 수급여건의 영향이 있다면 이같은 상황이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나.
A. 외환스왑 시장에서 스왑레이트가 4월중 하락을 해서 달러화 수요우위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3~4월 중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서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하나 있다. 또 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도 일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스왑레이트 하락이 과거 하락폭을 벗어나지 않았고, 5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기도 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은 우려할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Q.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 그런데 한은 내부에서는 금리인하 시그널이 아니라 진짜 소신의견일 뿐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
A. 소수의견은 그야말로 말그대로 소수의견이다.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금통위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건 무리다.

과거의 소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이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성 등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다.

Q. 가계부채가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기도 했던만큼 한은의 금융안정목표가 금리라는 정책 수단으로 달성가능한지. 금융불균형에 대한 유의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인지.
A.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효과가 같이 녹아있다. 기준금리 인상도 영향 줬을 것이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도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다. 금리가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순 없다.

Q. 미 상무부에서 통화절하 국가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 재무부에서는 관찰국 대상 요건도 바꿨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한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A. 상무부의 발표는 구체적 내용없이 심플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이런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발언이 있어야 영향을 분석할수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순 없다.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밝힐 수 있다.

미 재무부 발표의 특징은 두 가지다. 교역대상국을 확대했고 대상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적용된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바뀌기 전후에 우리는 변화가 없다. 이번에 변경된 GDP대비 경상흑자 기준, 외환시장 개입 기준은 우리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주목할 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외환시장 개입정보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Q.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나.
A. 사실상 미·중 무역분쟁은 5월 초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합의되어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빠르면 5월, 6월 안에 될거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미·중 상호관세 추가인상을 시작한 5월초부터 갈등이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제는 관세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외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악화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저희들이 해외 쪽에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시나리오의 확률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최근에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2.4%로 낮췄다. 대외적인건 미·중 무역분쟁, 대내적으로는 고용, 성장성, 투자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 많이 미쳤다는 평가도 했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성장세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다시 말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 OECD 보고서를 보니까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기술돼 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받은 기억이 있다.

첫 해가 16% 올랐고, 두 번째가 11%올랐다. 첫 해 오를 때 높은 인상률때문에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처음에 16% 인상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위한 지원조치도 같이 마련했다. 그런것이 같이 작용하면 16%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또 2, 3년 같은 수준으로 올리면 상황이 달라질거라고 답변했다. 두 해에 걸쳐 29% 올렸다. 이론은 자명하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개량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고용이 줄고 있다는 걸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OECD의 평가가 새롭지는 않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새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은 안한다.

Q.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는 상황인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A. 정부는 (경기가)어렵다고 해서 많이 풀고, 한은은 좋다고 해서 긴축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거시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효과가 반감이 되고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소위 엇박자가 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혼돈의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그런데 꼭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가야 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들면 지금 정부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도 아니고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거시정책하는 정부와 한은은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기관의 정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지는 않는다.

Q. 통계청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국면이라고 판단했는데 한은의 입장은 어떤가. 이게 맞다면 경기수축국면에서 금리인상 한 셈이다.
A. 사실상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경기국면 사이클과 통화정책이 똑같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판단이다. 통화정책은 일부 몇 개 지표를 보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 거시경제,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단순히 몇개 지표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경기분석과 통화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면전환에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거시경제,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화정책과 시기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