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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판교 10년 임대, 초반부터 난장판 LH공사,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대표와 밀약 체결판교원12단지 대다수 입주민들, LH공사에 강력 투쟁 선포
  • 김대운 대기자
  • 승인 2019.06.14 18:25
  • 댓글 47
【성남=서울뉴스통신/김대운 기자】판교 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자들이 사업주체인 LH공사를 상대로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공사가 판교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과 비밀리에 맺은 일대일 협약서는 전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LH공사를 상대로 강력 투쟁에 나선 것.

LH공사와 맺은 협약서는 작성의 배후에 LH공사의 의도적인 공작이 있다고 주장한 뒤 이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 일어날 그 어떤 일도 전적으로 LH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 측은 판교원마을 12단지를 포함하여 5개단지(백현마을8단지, 백현마을2단지, 산운마을13단지, 연꽃마을4단지)로 구성됐다.

연합회 측은 "공공택지위에 지어진 중대형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특법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전환하려는 LH공사는 이러한 연합회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판교원마을12단지는 분양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임차인대표회의와는 별개로 분양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일들을 전담시키고자 분양추진위원회를 주민의 과반수 동의하에 구성 한 뒤 단체로 등록했다.

단지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로 임차인대표회장은 이미 주민의 신임을 잃고 임차인대표회의 자격에 대하여 해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LH공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악용해 임차인대표회의도 아닌 개인 임차인대표회장과 비밀리에 단독으로 작성된 일대일 협약서(감정평가 실시 협약)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LH공사는 원마을12단지 분양추진위원회의 이의제기와 연합회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는 임차인대표회장을 회유하여 협약서를 작성케 함으로서 5개단지의 주민과 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치졸하고도 불공정하며 부도덕한 거래를 공기업인 LH공사가 자행하고 있다는 개탄스런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시세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졸한 방법으로 원천적 무효인 협약서 한 장을 들고 마치 전장터에서 승리한 양 사실을 은폐한 채 보도 자료를 낸 LH공사의 모습은 마치 협작꾼이나 사기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한 작태를 서슴없이 꾸미고 있는 치졸한 행각을 연상케 할 뿐더러 이는 이제 임차인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철저한 인권 배타주의 사상을 드러낸 후안무치의 행위는 국민 모두에게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성남시 소재 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와 5개 단지의 주민은 LH공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LH공사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대운 대기자  dwk0123@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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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6 18:37:57

    하는게 왜 양아치같죠??   삭제

    • 독재국가 2019-06-16 16:20:50

      원칙과 법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공기업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다니 ?
      1. 감정평가사 선정은 절대 임차인이 둘 선정할 수 없는데 임차인한테 둘 다 선정하라고 ? 법위반임.
      2. 입주민대표회장 해임중인 것을 알았다는데? 급하게 해임요청 중인 대표색기와 밀약을 하다니? 진정한 입주민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 만일 위반이라면 1인과 계약체결한 처장 색기 바로 해임해시켜라 ?   삭제

      • 서민피눈물 내는 독재국가 2019-06-16 16:13:18

        서민주거안정이 설립취지인 공기업 색기들이 오히려 장애인, 차상위가 많은 서민들 피빨아 지들 부채탕감과 성과금 질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격없는 대표 해임요청 중인 색기를 앞잡이로 밀실협약이라고? 이건 바로 문닫는게 답이다. 저렇게 한 처장인지 색기하고 입주민 인정 안해 준 허위대표 색기는 형사처벌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나 ?   삭제

        • Teddy 2019-06-16 10:33:16

          온갖 비리 투성이 임차인대표가 해임될 예정인데 대표성도 없는 대표를 불러다가 밀약해 놓고 마치 문제없이 합의되었다고 하는 LH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이익을 보고싶냐? 이게 나라냐?? 개수작하지말고 너네들 좋아하는 법대로 해라. 주택법에 있는 것과 같이 공공택지 위에 지어진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라!!   삭제

          • 약속이행 2019-06-15 22:22:15

            공공임대아파트를 시세분양한다? 10년전에 지은 난림아파트를 주변시세에 판다면 누가 들어올까?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이라더니 ... 참 한심한 나라다 10년 분양전환도 5년 임대방식과 같게 하라   삭제

            • 우종만 2019-06-15 21:27:44

              Lh공사는 이렇듯 한사람을 내세워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기사를 낼 정도면.. 시세가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주변아파크를 비싸게 한채,두채 사는것으로 시세가를 올리는섯도 일도 아닐것같습니다   삭제

              • 서울스카이 2019-06-15 21:23:39

                연합회가 버젓이 있는데 10년동안 모진세월 견뎌왔는데 이런 무슨 ×수작하네 엘에치 국토부 온 나라를부동산 투기국으로 부추기누나 말로만 서민 서민 하구 10년ㅇ공임 임차인들 서민 아닌가요 왜 우리만 외면하는가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다 이게 어떻게 엘에치 집인가 우리집이다 10년 공임 합법적으로 입주해다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삭제

                • 순대공주 2019-06-15 21:23:04

                  대부분의 12단지 입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는 합의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Lh공사는 부끄럽지도않나요?! 이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기사를 내는것이.. 선전포고하는겁니까?!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자히 감당이 안되서 이런 꼼수를 쓰는건가요?! 공기관이라는 곳의 채계가 이것밖에 안되냐구요?! 제발 각성이 안될까요?!   삭제

                  • 연합회가 대표권이다. 2019-06-15 20:10:48

                    10년 공공임대 연합회가 버젓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여 지금깟 싸워왔는데 대표성도 없는
                    임차인 한사람을 내세워 이젠 여론조작을 시도하려는 LH에 분노한다. 법적으로 이런 말도안되는
                    협의를 한사람을 반드시 법적대응하고 LH는 말도안되는 꼼수 그만 부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이제 더이상 물러날것도 없다. 경실련에서 공공임대를 통해 12조 이상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짓거리를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태에 분노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해 주세요.   삭제

                    • 오명숙 2019-06-15 19:25:45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기본 취지는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주태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임대로 재산세 꼬박 꼬박 내면서도 내집 마련의 꼼이 있었기에 희망찼습니다.
                      10년 희망 무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트의 주인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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