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대기자 = 선이 굵은 호남형이다. 무장으로 태어났다면 국가하나 쯤은 가볍게 들었다 놨다 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5월 14일 경기도 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었다. 행사 포문을 연 공동주관자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묵직하며 정의롭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장하는 강력한 의지와 뚜렷한 소신이 열변을 토하는 그의 모습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사권 독립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문인력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어떤 난제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강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의 면모를 풍긴다. 거기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비쥬얼도 상당히 뛰어나다. 배우로 데뷔했어도 멜로나 액션물 등 모든 장르에서 주연을 차지했을 것 같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정도는 됐을 것 같다. 암튼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중 커다란 눈이 토론회장의 대회의실을 가득채운 청중과 패널 들을 압도하며 굵직하게 매료시키고 있었다. 그의 정치지론은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했다.

역시 서강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섭렵한 인물답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며 그 안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 정의 속에 풍덩 빠져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스타일이다. ‘희생’이 무언지 아는 스타일이다. 정치의 근본은 ‘희생’이다. ‘희생’이 없는 정치는 사욕일 뿐이다. ‘민생’희생의 각오 없이는 제대로 챙길 수가 없다. 인류의 역사 이래 백성들이 행복한 시절은 지구를 통틀어도 1%도 안 된다. 어차피 정치는 타협의 마술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민생’이란 단어는 대부분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표를 위한 수사의 영역일 뿐이다. 하지만 송한준 도의장은 무언가 다른 느낌을 준다. 필자도 안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그는 안산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고 땀을 흘렸다. 사명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진정성과 사명감이 결여된 인물들은 지속성이 없다. 요즘의 시민이나 도민들은 수준이 높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금방 식별한다. 일단 믿음이 간다.

지난 4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도 기본소득제의 이해도가 높은 송한준의장의 존재감이 돋보였다. 이 자리에서 축사로 나선 송의장은 “기본소득은 우리 의회의 슬로건”이라고 강조했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송의장이 사람중심의 세상을 기본소득에서 찾으려 한 점은 이 제도의 근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앞날과 의회민주주의가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안산에서 정치생활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3년간 근무했다. 노조위원장으로도 활동했고 오랫동안 소외계층에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배식과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숙인과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노조활동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고 삭히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지금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지만,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안산에 있었다. 자연스레 삶의 터전인 안산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30여 년 간 안산에 살고 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자’는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이기도하다.

이타적인 삶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인생이라고 본다. 나보다 남이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면에 주력하고 있는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의원이 유권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열쇠는 공약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의 도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142명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이 도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장취임 당시 의원들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송보따리’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책을 보따리에 싸 갖고 다니며 사명감을 갖고 한글을 가르치셨던 주시경 선생님의 별명이 ‘주보따리’였다. 나 또한 송보따리로서, 의원들의 공약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라도 더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출 직후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공약집도 발간했다.

특히 공약을 묶어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담아낸 것은 실질적 성과다.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 공약을 묶어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이렇게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105억 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298억 원의 예산으로 반영됐다.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공약들도 사업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넘어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4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가 개원하지 않는 탓에 두 달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6월 11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14일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접견해 이 같은 지방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준비된 자세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앞장서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1,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데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위해 경기도의회 최초로 의장이 일선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는 ‘시군 순회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곳곳을 누비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도의원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31개 시군 중 21곳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남은 시군을 찾아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연방제 수준의 자방분권에 대해 갖는 견해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명칭 그대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제도지만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늘 걸림돌이었다. 우리나라 현실은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중심으로 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약속하며 지방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로 변한 탓에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서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법 개정 내용에서도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을 담고 있지만, 조직권이 없다. 허울뿐인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장관의 재의 요구,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신청 등을 담고 있어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돼 있지 않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특히 지방전문가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겨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를 재편해야 이 같은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 서로 균형을 잡고 잘 날아야 도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모실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9월 초 집행부와 협치를 위한 소통창구인 ‘경기도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공감대를 얻어 지난 1월 3일에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체결식’이 열렸고 이후 2월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상설 소통창구를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게 쉽사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 산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제출서류 간소화문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안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날개가 균형을 잡는 데에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 같은 노력의 기간이라고 보며,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갖는 견해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 평가, 처우 등을 도의회 의장에게 맡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안 심사, 조례 제·개정, 위원회 활동 등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 의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시급하다.

개인을 도와주는 보좌진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함께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운영 자율성 확대,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 의회의 독립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나눠야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의장 취임 후 1년을 앞두고 이 같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때, 진정한 자치 분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주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재정 자립도 강화 및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지역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재 도지사의 권한인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면, 직원들이 집행부 복귀에 대한 부담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위원회 활동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집행부의 수많은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다.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하는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에 선출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장이 되고나니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광역의회 차원의 네트워크 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외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9월 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를 구성하고, 10월 22일 전국 광역의원 등 800여 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와 전국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시스템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도 설립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민주화 운동 모독행위에 대한 ‘5·18 망언 규탄대회’를 열어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우는 데 앞장섰고,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문제 이후에는 의회별로 각기 다른 해외연수규정을 통일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앞으로는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간의 네트워크도 강화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논한다면.

-지방분권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역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대신, 보다 세밀하고 발 빠른 대처와 실질적 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권한이 커지면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는 일 없이 지역별 복지, 재난, 교육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정부의 지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푼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였다.

평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주었다면 메르스 사태가 안 일어났거나 더 빨리 해결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직원들이 집행부 복귀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의원의 정책활동을 심도있게 지원해야 지방의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 특별히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시작과 함께 올해로 28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아직 그대로다. 그래서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는 지금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로 진정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코앞에 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곧 국민존중이고, 주민존중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당부 드린다.

저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1,350만 경기도민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