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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선 취임 1주년 맞은 염태영 수원시장“이젠,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 올인하겠다!”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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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3선 취임 1주년을 맞아 희망에 찬 표정으로 시정포부를 밝히고 있다.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김동초 대기자 = 3선 취임, 1주년 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0년에 접어들었다. 장수로 치면 대장이 됐다고 보여 진다.

그동안 쌓은 치적들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한글 본 정리의궤 13책 복제 본 국내 최초 제작 등 굵직한 치적만 나열한다 해도 한참을 해야 한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을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가는 전초기지를 마련하며 서비스산업과 제4차 산업의 신 성장 동력을 정착시킨 것이다.

고법과 고검은 국내 6번째로 전국광역시만이 보유한 국가 기관을 유치했다. 용인시와 해묵은 갈등을 빚던 경계선 문제도 깔끔히 정리했다. 여자아이스 하키 팀 창단은 전국 지자체 장 어느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남북평화 유산의 첫 걸음을 띤 쾌거다. 이정도의 인프라는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에 버금간다. 아니 일부 광역시를 이미 넘어섰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대단한 치적이다.

그런 엄청난 치적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어찌 보면 호기심이 가득하고 눈이 반짝이는 동자의 이미지가 풍긴다. 그리고 얼굴이 남다르게 해 맑다. 그래서 때론 유약한 이미지도 풍기고 강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군주로 치면 덕이 후덕한 풍모도 함께 겸비한 느낌도 든다. 마치 삼국지의 ‘유비’같은 모습도 숨어있다. 수원시나 경기도의 무게 있는 행사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축사나 인사말을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목소리가 분명하고 행동에 박력이 넘친다. 지인이나 언론인들과도 악수를 할 때 손에 느껴지는 힘의 압력이 강하고 무언의 전달체가 제법 깊다.

130만 수부도시의 장을 10년 가까이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내공이 느껴진다. 역시 싸이즈가 큰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되었을 때 수원이란 도시의 기초단체 장의 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괜히 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

일전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와 살짝 결이 다른(원래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10대100버스대토론회) 행보로 오해를 받아 여권 일부의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현장을 지켜봤던 필자의 느낌은 염시장이 백번 잘했고 백번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치적인 내공이 상승되었다는 느낌이 자연스레 뒤를 따라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내공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염시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매우 성실하고 바지런 하다는 점이다. 가끔 시 권역을 취재하며 필자는 염시장이 시 관내에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새 중앙정부나 부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어느새 민생현장에서 함께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많았다.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쓰지 않나 싶을 정도로 느꼈지만 타고난 성실성과 바지런함이 유전인자에 정착돼있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타입이다. 또한 정책분야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고 박식한 느낌을 주는 타입이다.

올해 초 경기도 기우 회 신년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진행했던 자치분권에 관한 강의는 그 분야에 섣부른 지식의 소유자였던 필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뭐랄까 항상 허전하게 완성이 덜 된 퍼즐을 풀어주는 키(key)같은 존재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은 그릇에 따라 산다지만 염시장은 현재 그가 갖고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역량과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문득 ‘량야방’의 ‘기린기재’가 생각났다.

“천하의 명언인 ‘기린기재’ 그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란 말처럼 걸출한 인물은 언제든 빛을 발하게 되어있다.



염태영시장의 취임 1년의 치적은 대단했고 앞으로의 3년은 희망이 가득하다.

염태영수원시장이 취임1주년을 지나 앞으로의 포부를 ‘자치분권’으로 열었다. ‘2019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정책이 자치분권이다.

염시장은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은 지방정부의 위상강화에서 시작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권위적인 사고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의 하달 식, 일방적 사고에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눈높이를 맞춰 나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정·청과 협력이 필수인 지방정부를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시장은 지난 5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낮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숙의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참여정치·생활정치인 숙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풀어간다는 발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현실과는 달리 아직도 현실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나 중앙집권 적 사고에 의한 일방적 하달식의 정책시스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느끼는 듯한 심정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듯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나 광역정부 간에도 재정적 격차에 의한 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일자리위기 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 차별화 된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특히 중앙 부처들의 수직적 종속개념이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기초정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무배분,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선심·정책성 복지사업 등이 기초정부의 사무가증과 재정적 압박을 가증시킨다고 했다.

염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한 내용을 들며 2020년까지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올린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인상한다는 발표 외엔 현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여전히 8:2상태이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7: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염시장은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기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배분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시스템은 광역정부가 하는 시스템을 기초정부가 따라 가야만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 후 도비 보조 율 기준 등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염시장은 지방주도 차치분권 확산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물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 시·군·구 의장협의회 등 여러 지방협의체와 지역 주권강화를 위해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시장은 지난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0대100 버스대토론회를 실시해 지방자치의 기초 시스템인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실현 등 자치분권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염시장이 앞서 주장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적인 계산을 넘어선 순수한 지방자치 성격의 토론회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나 시민단체와 패널, 언론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자리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관계자가 참석을 안 한(못한)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기초단체의 정책이나 방향이 중앙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참을 한 것을 보면 염태영시장의 중앙정부와 중앙부처의 권위적 형태를 지적한 것이 현장에서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염시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인물들에게 청와대 게시판에 당원권 정지청원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중앙과 광역의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염시장은 차분히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염시장은 대승적 차원을 벗어나 버스 대토론을 요금인상에 만 맞춰 부분적이고 당시적인 분위기와 워딩 만 본다면 ‘10대100백 버스대토론’이 다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도 있고 때론 불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치분권을 지방의 입장이 아닌 중앙과 광역의 입장에서 당사자인 주민들을 무시 한 체 일방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서 지금까지 중앙과 광역입장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지방과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과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곧 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염시장이 앞으로도 중앙이나 광역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이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때에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과감하게 바른 소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염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자치분권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뛰어난 자치단체 장이란 평가를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미 그에 걸 맞는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향후 염시장의 정치가로서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선 반드시 이 코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정치가의 한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염시장은 민선 시장 12년의 임기를 통해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온 몸으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완전한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시민차원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피부적으로 실감을 못해서 인지 아직은 이에 대한 이해와 호응도가 낮은 것 같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더더욱 열심히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앞으로의 1년이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수원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리당략이나 정쟁을 초월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완전한 지방자치와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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