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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인터뷰】이재명 경기도지사“공정한 세상 구현 통해 새로운 경기 만들어 갈 터"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07.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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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을 통해 이익보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공정성장은 이제 시대적 해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대기자 = 1350만을 책임지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취임1년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그의 도지사 경선과 당선 당시부터 시작된 험난한 여정은 당선 후에도 세간의 이목을 끌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의 ‘시지푸스’같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일관 된 신념은 굳건했고 그 굳은 소신을 시험하는 양 폭풍이 휘 몰아 치기도 했다.

마치 지옥의 문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특유의 강골기질로 꿋꿋하게 버텨왔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으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지난 1년은 그의 정치적 인생역량을 시험하는 ‘퍼팩트 스톰’속을 헤쳐 나가는 인간 같은 무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인상도 들었다.

그 결과 취임 1주년을 맞은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가난하고 불우하며 우울했던 소년공시절부터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아마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희망이었을 것이다. 지독하게 악랄했던 환경과 그 억울했던 시간 속에서 이재명은 그 시기를 버티지 못 했었다면 오늘의 그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눈부신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했고 생계형체납자들을 구제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했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과 무상교복지원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가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공정’을 바탕으로 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마 그의 유년시절 느꼈던 ‘공정’에 대한 지독한 갈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유년기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사회의 불공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공정에 대한 사무친 체험과 뼈저리게 느꼈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오히려 오늘 날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취임 1년을 지나는 모습은 너무도 당당해서 차라리 전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재명지사는 강력한 정치가의 면모를 지녔으면서도 이면에는 치밀하고 슬기로운 행정가의 모습도 함께 소유한 인물이다. 그가 지나온 고뇌의 1년, 그리고 그의 앞에 놓인 경기도정의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에 대한 현명한 전개로, ‘공정의 가치’를 신처럼 여기는 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교롭게도 회견날짜만큼 27번의 ‘공정’이란 워딩을 선보였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 그간 취임 1년의 세월이 너무도 험난했다. 역경을 헤친 소감은?

- 나는 도지사 당선 시부터 재판이라는 과정 속에 함몰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 것이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더욱 힘든 시련의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잡아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실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기회보다는 위기에 많이 처해 왔다. 그래서 위기에 익숙한 지도 모르겠다. 행복한 날보다는 힘든 날이 많았고 좋은 날 보다는 나쁜 날이 많았다. 늘 이익이 되는 일보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높은 산을 넘으려면 깊은 계곡을 지난다. 그게 인생이다.
나쁜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로인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역경과 싸우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살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책무는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경기도민이 저에게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오히려 책임감으로 느끼며 도정에 전념할 것이다. 지난 1년은 무엇보다 공정의 씨앗을 심는데 온 힘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


▲ 공정이 모든 정책이나 가치에 우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현실을 불평등과 격차만을 양산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미래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는 극히 비정상이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사회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바탕위에서 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며 그 것이 공정의 진정한 가치다.


▲ 공정한 가치위에서 탄생한 그간의 경기도 정책이 있다면?

-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법규와 규칙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법규와 규칙을 모두 지키고 사는 것보다 위반 하며 생업활동을 할 때 얻어지는 이익의 결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그린벨트 훼손 등의 건축행위도 그렇다.
세금문제에서는 현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규칙을 어기고 위법을 한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강화해 부동산 허위매물, 고리 사채 등으로 확대를 했다. 불법체납자를 적발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웠고 생계형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억강부약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측면에 특히 신경을 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와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생 치과 주치의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발전도 공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 1천266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선정으로 도봉산과 포천 선을 선정했다. 이어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포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들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복지차원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예산을 2배로 확대했으며 포천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했고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 직접운영 결정을 한 것 등이 공정발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공여지 개발 가능성을 열었고 캠프 모빌 반환 전 기지 사용결정을 이끌어 내 신천 수해예방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어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의 15년 묵운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했으며 연천을 특별한 생태 관광지역으로 변모시킬 ‘덴마크형 테마파크’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 부동산 분야의 공정정책을 예로 든다면?

- 경기도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공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원가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를 통해 투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주거공간으로 주택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20만호 공급도 추진 중이다.
이어 정책시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과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식이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경제를 망치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하며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꿈인 비정상적인 세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태껏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부동산으로 받쳐온 잘못된 현실에서 부동산 만능 공화국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 지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3기신도시 문제에 대한 대책은?

- 신도시의 문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질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산권이나 기타 장래성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만큼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여 진다.
또한 신도시의 특성상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가 방점인 만큼 장기임대 주택 비중을 늘려야한다. 현재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경기도의 참여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현재의 정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형성된 근접지역의 신도시 주민들과도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찾고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경기도 도민의 정주의식이 낮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도민들이 도의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기회와 희망이 증가한다면 해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정주의식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정책의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자신감이 있다.
이는 도의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도민들이 스스로 확인해 인정을 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나에게 준 기회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경기도가 서울시를 훨씬 능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을 도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실시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 한 예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변경을 들겠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경기도가치와 정체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은 명칭 개정의 의미를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동등한 눈높이의 지자체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실례로 볼 수 있다.
이런 경기도의 위상변화들이 점차 쌓여 도민들의 소속감이나 정주의식이 고취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 것이다.


▲ 경기도의 분도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 언젠가는 분도가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바람직한 분도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모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가능하며 지금 당장 분도를 하는 것은 경기북부를 위해서나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기북부주민들의 소외감이 분도의 필요성을 부른 것 같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서 단계적인 분도가 필요하며 경기도는 공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도로나 교통망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릇 정책들의 결정은 제일먼저 그 곳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역분할은 일반적으로 상위지역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하위지역을 배재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흔히 발생한다. 경기도의 분도론은 그와 반대로 낙후지역의 소외감에서 온 것 같다. 가장 바림직한 분도는 그 지역 자립기반들의 건설 등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균형적 발전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경기도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평가한다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다른 게 정상이고 최상의 공통점을 찾아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방정부의 발전이다. 지방정부의 발전이 원활할 때 그 국가의 국력이 강해진다. 지방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예산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의견이 항상 똑 같다면 굳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초단체에서 좋은 정책은 광역단체에 적용 할 수 있고 광역단체의 좋은 정책이 국가 정책을 도입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그 의견을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과정이기도 하다.


▲ 도산하기관의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문제다. 경기도는 도 내 일부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현재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중에 있다. 그렇게 해서 단축한 시간만큼 부족해진 인력을 추가로 채용 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란 명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국들은 일자리의 나눔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이 제도가 효율을 얻는다면 대한민국전체로도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 버스문제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은?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 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다. 해서 경기도의 버스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버스회사가 운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감차와 폐선, 폐차 등이 발생 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에게 당장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고 그 직접적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해서 도는 현재 버스정책에 관해 많은 토론과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 강의실에서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관해 버스 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 찾기’였다. 그 자리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지역의 국회의원과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를 비 롯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형 버스준공영제를 개발해 대안을 찾고 있으며 현재 ‘노선 입찰제’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


▲ 경기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지난 1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것처럼 경기도에 공정과 평화, 그리고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 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정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겠다.”
이를 실천해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1350만 경기도민께서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이유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명심하고 있다.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주어진 막중한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 늘 경기도민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다. 거듭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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