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6월말 G20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되었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언급 등으로 재차 증대됐다"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도 증대됐는데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및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둔화 우려,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종전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각국의 성장세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5월 중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하락하였던 글로벌 주가와 신흥시장국 통화가치는 6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가 8월 들어 다시 하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했다.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양상,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금년 들어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줄어들었다.
다만 4월 이후에는 주택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 둔화흐름이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도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대출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부동산 임대업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타 업종에 비해 큰 편이다.

앞으로 가계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출잔액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및 신규입주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으로 금년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은 금년 1~4월 중 -6.9%→5월-9.7%→6월-13.7%로 감소됐다.

5월 이후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에 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6월에는 글로벌 교역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감소했다.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8.4/4분기 7.0%→금년 1~4월 -1.4%→5월-3.3%→6월-7.3%로 감소했다.

5월 이후 IT부문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갈등은 반도체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면서 반도체 수출물량 회복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단가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기업 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데 주로 기인한다.

메모리 수요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반도체 수요업체는 신규 구매 보다는 보유 재고를 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반도체 단가하락 전망을 심화시키고 수요 회복을 제약하여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던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가 5월 중 상당폭 약화되고 메모리 단가 하락세도 6월 들어 심화됐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올해 1/4분기 중 감소 규모가 14.3만 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2/4분기 들어 감소폭이 6.4만 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9.1만 명 줄어들어 1/4분기 중 4.5만 명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금년 2/4분기 중 고용상황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제조업 고용부진에는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의 영향이 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고용부진 주도 업종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는 주로 섬유·의복 등의 노동집약 업종과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던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한 반면 올해 들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제조업 고용부진을 주도했다.

또한 건설, 자동차 등의 업황부진이 중간투입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후방 제조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제조업 고용부진은 연령대별로는 핵심 노동연령층인 30~40대에 집중됐다. 30~4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업 노동수요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30~40대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2018년 기준)은 19.8%로 전 연령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16.8%)보다 3.0% 포인트 높았다.

제조업 부진은 임금수준과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 간접유발인원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울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직접유발인원과 간접유발인원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부진이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제조업 고용의 중장기적 흐름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기 상승, 후기 하락하는 역U자형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Rodrik, 2016)이다.

국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및 기타금융기관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괄한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는 2019년 3월 말 현재 1,668조 원(잠정치)으로,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1,002조 원)과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667조 원)로 구성됐다.

대출은 가계부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과 기업부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관련 대출의 증가율은 2019년 3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7.7%로 2015년 13.2%에서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6.0%) 및 명목GDP 증가율(+1.2%)을 상회했다.

부동산관련 대출의 움직임을 차입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부문 대출은 2019년 3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전세자금대출 및 집단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특히 기업부문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수요 증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했다.

기업부문에 대한 부동산관련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에서 기업부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33.9%에서 2019년 3월 말 40.0%로 큰 폭 상승했다.

부동산관련 대출을 주택과 비주택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주택부문 대출이 2019년 3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주택부문 대출(+5.8%)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비주택부문에 대한 대출수요가 견조한 데 주로 기인한다.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발표시점 변경에 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일정을 기존의 '2․5․8․11월'에서 '3․6․9․12월'로 조정했다. 기존의 '1․4․7․10월'에서 '2․5․8․11월'로 변경하고 다음 경제전망을 다가올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올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