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보다 북·중·러 편입 택했나…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생각" 비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조치 결정에 대해 이날“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며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면서 "매우 우려스런 결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설명하러 온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 ·일 동맹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재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한일 긴장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 것의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것이다.

강 정무수석은 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국회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재협상을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행 뜻을 읽을 수 있었다"며 "고 말했다.

22일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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