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는 대외여건의 전개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의 현수준 유지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남은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금통위는 10월16일과 11월29일 두차례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조동철·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각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7월에 기준금리 내릴 때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8월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이 더 나빠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인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도 완화적인 정책 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올 들어 미중무역분쟁이 타결 안되고 점차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소위 자국 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강화해서 글로벌 무역 위축되고 있다.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브렉시트 움직임, 유로존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서 소위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R(Recession·침체) 공포'라고 하는 것이 부쩍 늘어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진 타개하기 위해 속속 금리 내리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여러 어려움 있어서 완화기조 유지하겠지만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외 리스크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내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주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지표 확인해가면서 정책을 펴겠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재정지출 큰 폭으로 잡은 예산안을 발표를 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화정책 완화 유지하고 있고, 정부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재정,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Q.정부가 내년 세수증가율 0%대로 정부에서 전망했다. 세수증가는 명목성장률과 비례하는 만큼 내년 한국경제 성장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로 보인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한 상황인가. 원·달러 환율이 2016년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나오는데 통화정책 결정시 환율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나.
▷A.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현재로서는 대외여건 변화가 성장이나 물가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지켜보겠다.

최근 환율이 큰폭 상승했다. 기준금리에서 환율변동이 직접적 고려요인은 아니다. 개방경제의 경우 환율은 국내 금리 뿐만아니라 대외여건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금리정책은 환율 변동 자체보다도 그것이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높아져 환율 변동성 커진 상황인 만큼 그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상황변화에도 유의하며 운용하겠다.

▷Q.대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하한 이하로 내리는 것 가능한가?
▷A.한국은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높다. 현재의 기준금리수준이 낮아져있는 점 감안해보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정책여력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상황 따라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효하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이 효력을 발효하지 못하는 선을 실효하한으로 볼지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선을 실효하한으로 볼지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Q.일본수출규제관련 심리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통화완화정책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A.(한일) 갈등은 분명히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 줄 것이다. 엊그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결정 내렸고 실제 이것이 어떻게 영향줄지 예상하기 어렵다.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장에서 규제의 시행이 어떤 강도로 이루어질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영향줄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 쪽에서는 일본계 금융, 한국에 와있는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일본계 외화자금의 유출 행태에 따라 아직 큰 변화 없다. 외환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규제 강화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저희들이 뜯어보면 소위 우량차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소위 고소득, 고신용 우량차주 비중이 자영업자 대출의 75%임을 감안해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 있다. 음식 숙박업, 도소매 같은 소위 업황 부진한 일부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하고 있어서 그점 유의하고 있다.

▷Q.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나.
▷A.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산물 작년 폭염으로 급등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다.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두세 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연말에는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내년초에는 1% 나타낼것으로 예상된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여전히 1% 대를 나타내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가격 하락이 상품,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