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나타냈던 전년(54조1천억원)에 비해 흑자규모가 4조7천억원 축소됐다. 2007년 통계집계 후 첫 감소 전환이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한 854조1천억원으로 전년(807조7천억원)에 비해 46조4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2018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증가한 804조7천억원으로 전년(753조7천억원)대비 51조1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2018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등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49조1천억원으로 전년(604조9천억원)에 비해 44조2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다.

2018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95조5천억원으로 전년(555조7천억원)에 비해 39조9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수혜금지출도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6천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49조2천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및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흑자(10조9천억원)가 전년(0.0조원)대비 증가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부동산 거래 둔화 등)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규모(4조4천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축소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천억원)가 전년(42조2천억원)대비 감소했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천억원으로 전년(174조3천억원)에 비해 1조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매출액이 늘었으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자본이전)이 감소했다. 2018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3조3천억원으로 전년(174조8천억원)에 비해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중간소비)도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4천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2018년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8조2천억원으로 전년(35조1천억원)에 비해 3조1천억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이 늘어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2018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한 32조5천억원으로 전년(29조8천억원)에 비해 2조6천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조7천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5조3천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2018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2.6%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도입시기가 늦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에서 큰 폭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주요국과의 비교시 현실성이 높은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