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전반의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제고해야"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2.7~2.8%)를 0.1%포인트 가량 하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조사국 전망모형팀 권지호·김도완·지정구·김건‧노경서 집필)'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락 추세라고 분석했다.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15세이상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된데 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그렇다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보고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시사를 통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GDP성장률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4.9%에 이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0%로 떨어지면서, 최근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현상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됐다.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15세이상인구 정점시기가 2016년 추계때 2033년이었지만 2년 단축된 2031년으로 변경됐다.

2001~2018년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 6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0.2%p 가량 상향조정했다.

추정방법 개선 및 확장에는 평균 근로시간 감소와 '노동의 질' 개선(고학력 근로자 비중 확대 등)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노동투입 측정에 반영했다.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투입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반면 취업자중 대졸이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투입이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기존에는 3개 모형(생산함수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을 이용해 잠재GDP를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추가함으로써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했다.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다 다양한 모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모형별 추정 결과를 상호 비교했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