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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명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시민 밀착형 예산편성 위해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필 것”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1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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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규 수원시의회 의원이 인터뷰에 앞서 카메라 앞에 포즈를 잡았다.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대기자 =

내년 수원시 예산 2천억원 감소 예상…긴축 필요
시민 삶의질·행복지수 관련 예산은 줄여선 안돼
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자체 부담 과도
위기상황 대비 수원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추진

수인사를 하는 데 목소리가 참으로 좋다. 굵은 톤이면서도 미성이다. 귀가 즐거우니 입이 경쾌해진다. 인물도 반듯해 보인다. 노조경력만 30년 가까운데 부드럽기 그지없다.

박명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수원의 세류동 태생으로 세류초를 나와 수성중을 거쳐 수원농고에서 축산과를 다녔다고 했다.

얼마 전 호원대에서 항공서비스학(사회봉사학과 관광학)을 전공하며 산업체에서 학과를 마쳤다고 했다. 학창시절엔 소위 말하는 범생이 스타일이서 차라리 내성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서 군대는 해병대를 지원해서 제대를 했다고 한다.

군대에서 성격도 활달해지고 리더십도 생겨나 자신이 개조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제대 후 83년도에 선경합섬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91년도에는 선경합섬 노조위원장을 맡아 2년간 역임했다고 했다.

2000년 선경을 퇴사 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만 18년을 근무한 뚝심과 성실이 꽉 찬 사나이기도 했다. 94년부터 한국노총수원지부에서 근무하며 수원시의회에 입성하기 전까지인 2018년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의 노동계 현실은 몹시 열악했고 사회적으로 노조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시기였지만 박명규 의원은 노동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느껴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했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박명규 시의원은 항상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도 가장 좋은 결과는 ‘상생’이란 생각을 늘 했었다고 했다. 결국 노·사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노와 사가 상생하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노조의 모든 일들을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면 1년에 한 가지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한다.

2006년 한국노총수원지부 노조사무국장을 역임할 때 드디어 정자동에 꿈에 그리던 5층짜리 ‘수원시근로종합복지관’을 건립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사는 130억 정도로 국비·도비·시비를 확보해 공사를 마쳤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라고 했다

이 후 정자동에 완공된 ‘수원시근로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을 위해선 CCTV설치기사 양성작업과 조리사, 치위생사 재취업과정 사업 등을 전개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취미와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2010년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발족해 지역노사관계 소통의 거버넌스 조직을 결성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0~2018년까지 노사민정협력활성화분야에서 대통령상 4회, 국무총리상 1회, 대상 2회 등 국가가 시상하는 메이저급 상을 무려 7차례나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최선을 다한 후의 자부심이 엿보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바램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지금 보다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명규 시의원은 그런 노동계의 현실이 되기위해선 제일 시급한 게 양극의 목소리보다 중도의 목소리를 경청해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동과 자본의 이상적인 비율에 대해서도 59:41의 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합의의 결과가 자신에게 다소 불만스럽게 나오더라도 승복 할 줄 아는 아량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강성투쟁에 대해서도 전사적인 스타일은 원하는 결과를 조금 일찍 가져올 순 있어도 반드시 희생이 따르므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화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했다.

암튼 박명규 시의원은 9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국노총수원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관장하며 근로자들을 위해 수원시근로종합복지관 건립 등 많은 일과 업적을 이뤄냈고 그해 6월에 이재준 민주당 수원지구당 장안 갑 당협위원장의 권유로 장안 갑에 출마해 수원시의회에 입성을 했다고 말했다. 입성의 변을 묻는 필자의 질문엔 노동계도 이젠 정치권에 참여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일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도전을 했고 당선되었다고 또 한 번 겸손한 자부심을 보였다. 당선의 가장 큰 원동력을 묻자 이재준 당협위원장과 노동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 당선 될 수 있었던 같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 밖에서 보고 느끼던 모습과 달리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올바르고 필요한 정책을 위해 열심히 조례 제정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해서 자신도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둘 다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자녀들을 별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키웠고 자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게 올바르게 성장한 동력이었던 같다고 소회해하기도 했다. 인터뷰 말미, 자신만의 좌우명을 묻는 질문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란 문구를 주장했다.

박명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역시 멋이 있는 사나이임에 틀림없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멋있는 사나이도 영원히 멋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 나온 박명규 시의원에게 마음속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인터뷰를 마쳤다.


▲ 수원시 예산결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으신 소감은?

-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약 2천억원에 달하는 수원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선의원이 예결특위원장을 맡았다고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도 있지만, 과거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예산 계획, 집행 및 결산, 감사 등 관련 업무를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 예산은 그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괄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생활 밀착형 예산 편성을 위해 꼼꼼하고 신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원시 공직자들의 행복지수와 관련된 예산을 줄여서는 안되는 까닭은?

- 공직자만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행복지수와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줄이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5%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외면한 채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교무상급식 등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는 30%, 시군에 70%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고교 설치·운영과 지도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됨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부담시키는 ‘탑다운’(Top-down, 위에서 아래로)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매칭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시의회 단독청사 착공의 진행사항과 향후 복합청사로 증축에 관한 계획은?

- 수원시의회 단독 청사를 8대 의회 때부터 건립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 오다 11대 의회 들어서서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여 올12월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악화 등으로 내년도 수원시 세수가 2천여억 원 감소하게 되면 시의 재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긴축 재정운용에 동참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회의 오랜 숙원인 청사 건립도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난 9월 논의를 통하여 당초 837억 원이 들어가는 복합청사 대신 1단계로 규모를 축소하여 의회 단독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시민청,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증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삼성전자 실적추락으로 인한 수원시 재정감소에 대한 대비책은?

-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무역 보복 등에 의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내년도 시의 지방소득세가 2천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 증가로 내년도 시의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지요.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을 통한 보통교부세 429억 원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등 예상치 못한 재정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2020년부터 150억 원 적립 예정)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예산 편성시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등을 대폭 절감하고 민간위탁사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점검 및 비효율 사업일몰 등 전 기관이 동참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미는?

- 최저임금 상승, 소비패턴의 변화 및 대기업의 영업 확장 등으로 골목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N 미디어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원들이 직접 출연한 골목상권 활성화 공익 캠페인 영상이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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