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 대전시의회 제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국세수입은 2019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동돼 보통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입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한다.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통합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규모 있는 예산의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했으며 기금의 사용은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태수 기획국장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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