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소송대비…"혈세 수천에서 수억까지 대형 로펌 지급해야"

▲ 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유영기 충북 충주시의원이 14일, 제2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투명한 충주시정이 신뢰행정의 기본이다"란 주제로 가진 사전발언을 통해 강력한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충주 라이트월드 사용 수익허가취소와 관련해 "라이트월드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과정과 그간의 진행사정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통철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초 라이트월드 사업의 사업주를 만난 경위와 투자조건, 사업주의 능력, 성실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이면조사는 누가 어떻게 했는가,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영기 의원은 또 최근 공무원 향응 등의 문제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충주시청 상수도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1600여 공직자들의 이미지 쇄신과 자존심회복을 위해서도 이번사건을 용두사미 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시장 책임하에 '충주시 부패비리방지 특별감찰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원과 공무원, 설계·건축·토목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이 감찰단을 통해 3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상시 감찰을 의무화해 재발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 사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허영옥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여러분 유영기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이곳 충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초등학교 학생회장과 학부모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간 수년에 걸쳐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라이트월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저희 충주시의원을 포함한 1600여 공직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충주시 상수도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트월드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라이트월드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과감하게 결단을 하신 조길형 시장님의 용단에 대하여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행정이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사업을 “단칼에 무 자르듯” 취소하고 청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에도 과감한 취소결정을 하신 조길형 시장님께 잘 하셨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사업의 취소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동료의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라이트월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사후약방문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와 집행부, 지역정당들과 집행부간 많은 논란과 우려 그리고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취소과정에서 여러 채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그동안 손경수, 정재성, 조중근, 곽명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여러 의정활동 등으로 라이트월드를 바로잡고자 애썼던 충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취소절차와 취소시기 그리고 후속조치 등을 시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민주적 방식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아쉬울 따름입니다.

비록, 이렇게 중단되는 사업일지라도 의견수렴 과정이 충실히 이행 되었더라면 마무리만큼은 좀 더 공감 되고 원활한 정리 과정으로 전개되어 갔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관련공무원들과는 상의가 있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행동범위는 항상 시민과 시의회를 염두 해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라이트월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명확한 해명입니다.

라이트월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과정과 그간의 진행사정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통철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초 라이트월드 사업의 사업주를 만난 경위와 투자조건과 사업주의 능력, 성실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이면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등에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너무나도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수천에서 수억까지 대형 로펌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진지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라이트월드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의혹은 계속 따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과감한 후속조치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소송 등의 시간 끌기 식 쟁송에 매달려 후속조치가 지지 부진 해 지면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또 깊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 투자를 권유했다며 충주시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라이트월드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의 대응 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고민이 깊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와 미납사용료의 징수 등의 단호한 대처를 통해 그에 따르는 과정과 시의 대책 등을 수시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여 시장님의 이번임기 내에 완벽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넷째, 실패한 라이트월드 사업으로 인한 민자유치 관광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관광사업은 자치단체의 직접투자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대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 관광단지로 인한 파생 효과를 숙박·음식·서비스산업 등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서는 민자유치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랜드 자본유치, 말산업, 한국코타 등 모두 실패하거나 거창한 MOU체결로 끝나버린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제 라이트월드 사업도 실패로 이어지면서 충주시 공무원들이 위축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관광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조길형 시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동기부여 방안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엄정한 도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이 최우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으며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연예계 사람들도 공인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뿐 아니라 각종 법령과 훈령 및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의무는 무수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주시청 상수도과 관련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1600여 공직자들의 이미지 쇄신 및 자존심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사건을 용두사미 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충주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보고받자마자 단호하게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즉각적인 인사이동을 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조사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때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시민들은 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충주시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찰기능과 공직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충주시 부패비리방지 특별감찰단'을 부시장 책임 하에 구성 운영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과 설계·건축·토목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이 감찰단을 통해 3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상시 감찰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부시장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태를 적극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비단 충주시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인근 청주에서도 여러 사건 등으로 인해 “직원 일탈행위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그렇잖아” 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충주시민이 높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고 또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시의원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시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해야하는 본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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