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종료 6시간 전 연기" 발표…문재인 대통령 임석

▲ 청와대.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당초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가 '조건부 연기'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의 결정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

김 1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전향적 조치 발표를 계기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GSOMIA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0시로부터 6시간 전에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따른 정책 재고로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 관료들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소미아 종료연기는 '진정제'"라고 표현했다.

미국 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며, 이 기간동안 한일 간 경제적 충돌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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