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 10~11월 약 2개월 간 지방의회 1만9674명과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6.23점(2017년 대비 +0.12점), 국·공립대학은 7.69점(지난해 대비 +0.15점), 공공의료기관은 7.41점(지난해 대비 -0.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9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청렴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6점대 초반에 점수가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5.74점)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2015년 이래 꾸준히 상승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9.35점, +0.22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직원 등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7.86점, +0.14점), 행정(7.42점, +0.09점), 연구(6.98점, +0.28점)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 -0.12점)이고,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고,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된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7.12점, -0.22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과 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