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고령자 취업 확대 유도…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대폭 확대"

▲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을 보면 내년중 일본 경제는 올보다 다소 둔화되겠으나, 0.5%에서 0.7%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은 2020년중 일본경제가 0.5%(IMF)에서 0.6%(OECD)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0.7%를 전망했다.

36개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경로를 전기대비 0.14%, 0.33%, 0.37%, 0.11%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하겠지만, 고용상황 호조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도 당분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수요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완화적 금융환경과 더불어 도시재개발·관광 관련 투자, 인력부족 등을 배경으로 한 자동화·기계화 투자, IT·AI·로봇기술 등 4차산업혁명 진전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등 구조적인 수요가 증대됐다.

수출은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등은 하방리스크로,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효과 가시화, IT관련 제품 수요 회복 등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행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IT제품 수요사이클이 정점부터 5∼6분기 경과 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슈퍼사이클 정점인 2018년 4월∼6월까지도 2019년말 또는 2020년 초반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는 소비세율 인상(8%→10%)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만성적 노동력 부족 상황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여성 및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2021년 1.5%)로 예상하여 여타 기관에 비해 다소 높게 전망했다.

소비세율 인상 및 교육무상화 정책 효과를 제외할 경우 1.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하회했다. 고령화 및 연금불안에 따른 가계의 절약성향, 경직적 노동시장,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학습효과 등이 상승세를 제약한 결과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향한 모멘텀이 손상될 우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재의 장단기금리 수준 또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초과할 때까지 본원통화 확대 방침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다수 연구기관들도 일본은행이 장단기금리 운용목표를 내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향한 모멘텀이 손상될 우려가 높아질 경우 주저 없이 추가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나, 최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동 우려가 한층 더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매크로 수급갭이 현재 수준의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 예상물가상승률도 보합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물가 모멘텀이 유지됐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엔화가치가 급속히 강세를 보일 경우 단기정책금리 인하를 포함한 추가완화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한편 2019년 일본 경제는 완화적 금융환경 및 대규모 재정지출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및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기업의 임금 및 제품가격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자세,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약화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여건은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상승세는 미약한 모습이다.

금융시장은 9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 및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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