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우리 경제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조사국 고용분석팀 박창현 과장 집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생산성-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노동이동의 제약 증대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력 분배의 비효율 (misallocation)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일부 잠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생산성 산업으로 제조업, 금융·보험 및 IT 서비스업을, 저생산성 산업으로 여타서비스업을 구분했다.

2010년 이후 고생산성 및 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2000년대 평균의 약 40%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탄력성은 직업탐색 비용, 산업간 이동 비용,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등 직접적 비용과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 기회비용 등 관찰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을 의미한다.

2002~10년중 대비 2011~18년중 평균 국내총생산은 실제 34.9% 증가했으나 노동이동 경직성 불변 가정시 37.8%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이동의 경직성 심화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 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국내총생산을 잠식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이후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으로 국내총생산은 베이스라인 추세 대비 약 2.1%,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은 약 1.8%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효용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가계후생도 0.6% 정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노동이동 경직성이 하락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임금격차의 축소 및 고생산성 산업의 고용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총생산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10년중 대비 2011년부터 2018년중 평균 국내 총생산은 실제로 34/9% 증가했으나 노동이동 경직성의 불변 혹은 완화 가정시 국내총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37.8%, 38.6%로 그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도 실제 22.1% 상승했으나 위 두가지 상황을 가정할 경우 그 상승률이 각가 24.3%, 24.9%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운집은 최근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주요 현상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주목했던 자동화·기계화 등 노동절감형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둔화 요인은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력 운집 현상만 설명 가능하며 임금격차의 확대는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및 비용 증대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위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 측면의 경직성이 노동시장 비효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이동 제약을 고려한 고생산성 및 저생산성 산업의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10년 이후의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은 2000년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노동투입 효율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 제약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습득 비용이 상승하고 고생산성 산업 관련 전공자와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구직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이동 제약이 지속되거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논고는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이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잠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구인-구직자간 기술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직무중심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편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보다는 산업별 핵심직무, 정보화 등 기술진보에 발맞춘 특정직무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