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확대'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

▲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새로운 10년을 맞이한 세계경제의 향후 주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확대 가능성'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가 꼽혔다.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를 보면 잠재적 위험요인을 이같이 선정하며 "산업구조, 글로벌 교역 등의 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촉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각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 심리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했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조적 성장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될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관련 협상과 홍콩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동지역의 긴장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EU·영국 간 통상관계 협상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홍콩사태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가 있다.

두번 째로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중 간 무역협상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 관련 이슈, 미·EU 간 무역관계는 디지털세·자동차 관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협상 의제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어 양측이 추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최근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해 연간 24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품목을 공개(2019.12.2일)하는 등 미·EU 간 갈등 심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가 미·EU 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세번 째로 올해 주요국 국가별로 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대만 선거, 인도 시민권법 개정, 프랑스 연금개혁 등 금년중 예정된 다양한 정치적 이슈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미 대선(11월)은 올해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서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 선거(1월)와 인도 시민권법 개정도 지역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프랑스 연금개혁은 직종·직능간 이해상충, 노조의 정년연장 반대 등으로 정부와 노조가 단기간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네번 째로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도 주목할만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가 2018년중 감소했으나 각국의 완화적 거시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는 점에 유의했다.

금융위기 이전 GDP대비 200% 내외 수준이던 글로벌 부채는 선진국은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신흥국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중 240%대 초반까지 확대됐다.

부채 증가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과도한 부채는 오히려 대내 수요를 제약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의 정부부문 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부채를 흡수하며 부실 가능성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기둔화시 정책대응 여력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의 경우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총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외채도 크게 늘어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융불안 재발 및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증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채 관련 지표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II)' )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