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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기준금리 1.25% 동결 배경"경기 회복 기대감과 정부 부동산 정책 공조 차원"…신인석·조동철 위원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 제시
  • 이상숙 기자
  • 승인 2020.01.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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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끝내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 위원회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만큼 향후 경기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10월 1.25%로 0.2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된 가운데 0%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데에 따른 조치였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모두 발언으로 설명했다.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모두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유로지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며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19.10월)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60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6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내수 및 대외거래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11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모두 늘면서 전월대비 3.0%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는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 1.1%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이 늘었으나 건물이 줄어 1.8% 감소했다. 12월중 수출(457억달러, 통관기준)은 반도체와 석유류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전년동월대비 –5.2%)했다. 11월중 경상수지(59.7억달러)는 전년동월(51.3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생산활동 및 고용을 보면 제조업 생산 감소, 서비스업 생산 증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11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이 늘었으나 자동차 등이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11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금융‧보험 등이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했다. 12월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 늘어 전월(+33만1000명)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11만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계절조정)은 3.8%로 전월(3.6%)보다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부동산가격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가운데 석유류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전월대비로는 0.2% 상승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은 0.6%로 전월(0.5%)보다 소폭 상승했다. 12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 정책,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등은 상방 리스크로,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글로벌 무역분쟁 재부각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Q.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고 했다.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영향 미치는 것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에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등 가격 기대나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있다"

Q.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작년 연말부터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D램 가격도 오르는 등 여러가지 신호가 보인다. 그때 전망과 변화가 있는가.
A."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반쯤에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11월에 말한 바 있다. 그 후 나타난 움직임을 보면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은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했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 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있다. 반도체 경기 관련 전망은 올해 중반에는 회복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Q.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구조적 요인으로 경기활력 둔화가 수년째 이어지고있다. 총재는 금리로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있다고 했다.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싶다.
A.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Q.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제진단에 동의하는가.
A."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등 숫자가 개선된 모습이다.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투자심리 위축과 반도체 경기부진이었다. 그런데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나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올해 중반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미뤄보아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다른 전문기관들도 그런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

Q.만약 실제로 경기회복이 진행돼 수출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를 인상할수도 있나.
A."올해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의결문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볼때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스탠스로 답을 대신하겠다"

Q.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은 주택가격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통화정책에 주택가격 하향안정을 고려할 것인가.
A.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경제 상황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이다.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Q.부동산 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제약요건이 된다는 지적이 타당한가.
A."현재 통화정채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완화기조 유지하면서, 금융안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현재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 득이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그 중요성을 앞세워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건설경기는 계속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수도권 확대공급,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Q.미·중 무역분쟁 진전을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한국산 철강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는 등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A."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세계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 온 큰 다운사이드(Downside) 리스크였다. 그것이 당분간 휴전상태다. 이런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지고 올 수있고 글로벌 투자심리 확대를 통한 글로벌 교역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크리라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플러스요인이 더 크다"

Q.한은 기준금리가 0%가 될 가능성도 있나?
A."기축통화국은 0%까지 갔다.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금리는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운영하면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 이에 신흥국은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실효하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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