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교역비용 감소 영향…서비스업 육성론, "투자 및 전문역량 강화로 수출경쟁력 제고해야"

▲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서비스업을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의 안정화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조사국 국제종합팀 원지환 과장·이서현 조사역)'을 보면 "그동안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업은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화 및 지식집약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진보 등으로 글로벌 교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서비스교역의 제약요인인 비대면성을 완화시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비스교역의 부가가치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WTO(2019)는 기술 발전, 교역비용 감소 등으로 2040년까지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 대응하여 신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구조를 개선 도모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서비스교역의 높은 성장세 및 고부가가치화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시장에서의 GVC 약화라는 구조적인 교역 제약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안정적 흐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도 일부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서비스교역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나 정책적 장벽을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서비스교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제고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던 지난해 상반기 중 감소 전환(-2.7%, 명목교역액 기준)했던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1.0%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전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나 부가가치 교역기준으로는 50%가량을 차지해 상품교역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등 글로벌 상품교역이 급락한 시기에도 서비스교역은 둔화폭이 제한되면서 변동성도 크게 축소됐다.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국가별로는 선진국, 업종별로는 여행, 기타사업 및 운송 등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교역에서의 선진국 교역 비중은 63% 정도로 주로 미국 및 유럽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여행, 운송 등 전통 서비스교역 부문뿐 아니라 기타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 통신·컴퓨터·정보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특징으로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선진국의 주도하에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품교역에 비해 교역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IT 기술발전, 인터넷 보급 확산, 경제의 지식집약화 등의 영향으로 기타사업서비스는 전문·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컴퓨터·정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교역이 빠르게 성장했다. 지식재산권 교역의 경우 연구개발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특히 연구개발 및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운송서비스의 경우 화물 운송부진 등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선진국이 글로벌 서비스 수출과 수입을 모두 주도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수출위주, 신흥국은 수입위주의 교역이 상당기간 지속됐다. 선진국은 주로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수출특화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영국은 금융·보험, 프랑스는 여행부문의 특화수준이 높았다. 법무, 회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역비용이 서비스교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교역이 선진국의 유통,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등의 순서로 교역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이 높아 이로 인한 교역비용 증가가 서비스교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교역 흐름과 특징을 감안해 핵심원천기술, 무형자산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타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부문 중심의 수출특화에 집중하여 서비스교역의 적자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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