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8개 동 불법 재임대해 보증금 수백억 원 횡령
영세 임대피해자들 양산으로 사회적파장 ‘일파만파’

지난해 8월 본지에 보도했던 수원 영통 임대업자 변씨가 지난 7일자로 구속됐다.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주변 원천동과 신동, 매탄4동, 망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원룸 및 오피스텔 28개동 800여세대를 불법 쪼개기 임대 후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수원지방법원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7일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인 변씨(60, 남)에게 “충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변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수백억 원을 이용해 갭(GAP)투자형식의 B·K홀딩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인계동 부지에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원천동 (구)코오롱 물류센터 일대 부지(토지명 JDK) 5천평을 구입하는데 370억 원을 투자했으나 건축사업이 개발 규제에 난항을 겪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변씨는 신규세입자들에게 현재 전세 중인 호실을 월세라고 속이며 불법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딸 변모씨가 운영하는 S중개업소에서 사문서도 위조, 이중 계약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로 확인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오피스텔 건물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에 밀집해 삼성전자 직원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도시주택 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회사 법무팀을 중심으로 피해자 법률자문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2018년 8월~9월 경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변씨는 2019년 3월~4월경부터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연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이중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함으로써 임차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변씨는 새로운 세입자들로부터 5천만~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경기 침체 및 재투자 사업 허가문제 등으로 위기에 몰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50개 중 7개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의 집단 변호업체인 법무법인 ‘태현’은 변씨의 소유토지 JDX도 피해자들의 변제 수단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변씨를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등으로 조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