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이원화 … 국가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민주당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신년만찬에서 경찰개혁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인원만 12만 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많이 커져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