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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16세도 참정권행사 충분하다”오는 2022년엔 교육감 직접선출 주장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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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이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거참여' 등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우리나라의 중요운동과 혁명은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룩
민주시민교육 지속과 참정권 중심 교육으로 강화방침 밝혀
교육의 가치는 ‘존엄·정의·평화’로 모든 혁신교육영역 실천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운영 방침
2020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학생들도 행복해져
3월부터 중학 교사 정원 학급당 1.70명에서 1.75명으로 개선
혁신교육 등 의미있는 회견이었지만 예산 삭감 등은 아쉬움


이재정교육감이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거참여’ 등 참정권을 주장하며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실시 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16세부터 청소년들의 2022년 교육감 직접선거를 주장했다. 이는 오는 4월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며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른 후속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진국은 물로 세계 모든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선거연령이 높았다는 지적이 일던 차에 오는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18세 선거참여 연령이 실현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6세 교육감직접선거를 주장하며 중앙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 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서 청소년들이 앞장서 포문을 열었다고 강조하며 그 예로 3·1만세운동과 4·19학생운동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그들이 민주화를 이끄는데 일조했음을 강조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주장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19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며 그로 인해 4월 총선에서는 경기도 내 3만 5천명의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하게 교육감선출에 고등학생들의 직접참여를 주장하며 16세로 교육감선거 참여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이는 ’대한 포부를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유권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 교육청은 민주시민·통일시민·세계시민 교과서 3종 등 총 10권을 발행,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권자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확대를 통해 참정권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때 16세 청소년 교육감직접선출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감 민선4기 1주년 취임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16세 청소년들의 지방선거 참여와 교육감선출에 투표권을 행사를 위해 선거관련 법률의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또한 교육의 가치는 존엄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바탕위에서 모든 혁신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 2020년에는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모든 학교와 학생들은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학교도 평화와 활기를 찾는다”고 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을 실시, 다양한 교육과정의 확대운영과 3월부터 학급당 1.70명이던 기존의 정원을 1.75명으로 증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2019년 124개교 이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2020년에는 229개교로 확대될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심리학·논리학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순회전담교사를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참여형 교장공모제는 8개교에서 시범운영했으며 2020년 올해에는 42개교로 확대를 할 방침이라고 했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도 기존 33개교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과 혁신교육을 강조하며 2020년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신년 기자회견이었지만 작년보다 줄어든 경기도 교육예산 등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기도 했다.

김동초 대기자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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