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호텔이나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앞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 지정이 가능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빈틈없는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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