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성과 7548억원…사건 처리 평균 49일 소요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후 12년 만에 총 2만240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1월경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 금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7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신청 3032건을 접수, 3014건을 처리해 117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법정 처리 기간 60일)이 걸렸다. 또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 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2건) 순이었다.

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로,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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