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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21대 국회서 범야권 연대로 사법정의 실현"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공약
  • 이상숙 기자
  • 승인 2020.02.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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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가칭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막는 등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의 권력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이며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법치 붕괴이며, 규범의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당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법률 개정, 추 장관 탄핵 추진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한 뒤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의회 및 법무부 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3배 이상 강화를 공약했다.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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