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08건을 접수받아 개선 필요성과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빌딩 632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으로,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을 심사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