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 수 보다 주택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기 집이 없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공급이 넘쳐나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논리다. 그런데 일반근로자가 거의 쓰지 않고 50년을 벌어야 집을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건 누군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라고 우기며 사재기를 한 것으로 밖엔 해석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렸을 적부터 본능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은 국민이다. 농경을 주로 하는 민족이다 보니 정착지와 보금자리가 필수고 그래서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소원이 아파트 장만이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재산목록 일 순위가 되는 기현상이 정상현상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은행권은 대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빚을 통제한다고 하면 기업과 언론을 등에 업은 전문인과 관계자들이 수시로 아우성을 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내에서 어떠하든 공약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12·16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인 LTV를 하향조정했고 근본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언젠가 폐기해야 할 소모품이고 국가가 임대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소비품인 자동차처럼 아파트도 언젠간 폐기되는 소모품이다.

암튼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아파트는 소비품인 것이다. 건설계와 금융계 그리고 언론이 아파트가 소모품이란 진실을 교묘히 왜곡해 재산순위1순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비품(消費品)이란 사전적 정의는 쓰는 대로 닳거나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이다.

소비물(消費物)이라고도 하며 식료품, 석유, 석탄, 돈 등이 이에 속한다. 생활에서는 소모품이라는 말로 통용된다. 아파트나 자동차는 좀 더 반복해서 사용하며 사용연한이 긴 소모품일 뿐이다.

현대 젊은이들의 로망인 고급자동차처럼 아파트 또한 사용기간이 다소 긴 소모품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소모품은 구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減價償却(감가상각)을 통한 아파트와 자동차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 전국의 대도시와 그리고 수도권인 광교, 분당, 용인, 영통, 일산, 등에는 좋은 차와 고급 APT가 많다. 여기서 자동차와 아파트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대형차와 명품 APT를 둘 다 구입하려면 소형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다.

소형차와 소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면서 유지비도 또한 적게 든다. 자동차는 오래 타고나서 차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폐차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최장 내구 연 한이 한 15년에서 20년 쯤 되는 것 같다. 그에 비해 아파트는 한 3-4십 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얼마나 내야 될까 큰 평수일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강남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한 재개발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와 아파트는 똑같은 소모품인데도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시절 개발 드라이브정책 위주로 국정이 돌아가며 차관이 들어오고 도시, 특히 서울로의 인구유입이 광속도로 증가할 때부터 아파트가 재산1순위로 둔갑해 국가와 기업, 국민들이(복부인 위주로) 왜곡된 인식 속에 기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허상이 거품의 실상으로 드러나며 국민들이 집단 ‘아파트트라우마’를 겪기 직전이다.

이젠 깨어나야 할 때이다. 정경유착에 기초한 잘못된 DTI, LTV 등 대출 정책들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먼저 우리국민의 주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지옥은 눈앞에 와있다고 생각된다. 빨리 깨어나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간단한 얘기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같은 성질의 물건일 뿐이다. 자동차 렌트하듯 아파트도 렌트하는 것이 정상이다. 주거용으로 아파트는 아주 저급한 물건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의 수용방편으로 좁은 도시의 주거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집단 노동자합숙소로 시작한 것이 아파트의 시초라고 한다.

그런 저급한 아파트를 우리국민들은 대단한 부동산의 일순위로 오해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급 승용차를 무리한 대출로 구입한 후 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바보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현실이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파트담보대출이 대부분이며 2000조에 가깝다고 한다. 연착륙은 이미 글러먹은 것이다. 소모품을 오해한 현실이 악몽을 불러온 것이다.

김동초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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