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소음,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기준 등 논의
시·도의회·교육청·학부모·교장·전문가 등이 현실적 대안마련

황대호 의원이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이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 = 서울뉴스통신 】 김동초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 민주, 수원4)이 군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 홀에서 ‘군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협의회’를 전국최초로 개최했다. 

주 내용은 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학습권침해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학교에 대한 보상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황대호 도의원을 비롯해 서수원이 지역구인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과 이필근 경기도 의원(수원3), 이철승, 김정렬, 김호진, 조미옥의원 등 수원시 시의원들이 참여했고 김병만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수원시청에서는 강건구 환경국장과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또한 대상해당지역 학교 관계자들로는 김영창 조원고등학교 교장, 김내식 구운초등학교 교장과 탑동초등학교 이미숙 위원장과 지경미 학부모회장, 윤소영 효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연정 고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이경아 서호중학교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어 수원시민위원회에서 최수정 분과위원장 등 20명 이상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된 서수원 지역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함을 피력했고 황대호 도의원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9월 ‘경기도 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조속하게 피해학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를 개최한 황대호 도의원은 협의회 개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 학습권을 피해받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자체에서 만든 소음지도와 측정 자료들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당장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의는 우선적으로 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정과 소음측정 장소, 기준 데이터와 측정 기간 등을 거론했고 방법도 논의 됐으나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보다 명제 결정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 선임연구원의 주장이 특히 주목할만 했다. 박영민 선임연구원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항공기에 대한 소음환경 기준을 설정해 그에 대한 피해 조사나 보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기관에는 이런 기준이 전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비전문가인 판사가 결정을 하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은 국방부에서 이달 초부터 실외 기준 소음피해지역 측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협의회 측 에서 주장하는 교실 실내 소음측정치 결과와 함께 자료를 작성, 보다 현실적인 대 책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이철승 의원은 군 항공기 의 소음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 된다고 했다. 비행속도, 훈련방식 등 운용 상황에 따라 소음측정도의 차이가 천차 만별이라고 말했다. 

윤효 도교육청 행정국장.
윤효 도교육청 행정국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를 어른들이 느끼는 차원에서 조사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하며 보다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위원들 중 가장 많은 관심과 발언을 했던 김내식 구운초등학교 교장은 이 자리의 결성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피해학교 지원임을 강조하며 2015년도 대법원의 보상 기준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있는 학교들의 소음피해 실태파악이 우 선되어야 하며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군 항공기 소음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창 조원고등학교 교장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조사 방법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현실적인 데이터나 수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트기들의 발진시간, 조종사의 조종 심리상태, 탑승인원 등에 따라서도 같은 조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서 20년 동안 생활해온 결과 그 폐해는 일반인 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며, 어른들도 견디기 상황인데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하며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 시급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또한 탑동초등학교 지경미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기 안타깝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미숙 위원장은 현실적인 상황의 심각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소영 효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는 소음피해가 정말 심각한데 시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김연정 고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군 항공기들의 소음이 발생하면 10분 이상 수업의 흐름이 끊기고 교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채 2년 만 참으면 타지로 전근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호중학교 이경아 운영위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군 항공기가 지나갈 때 직접 기기를 이용해 데시벨을 측정하며 논의를 하는 등 어른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원 군공시민위원회 최수정 분과위원장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이렇게 심각한 교육현장의 안타까움이 쌓여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황대호 도의원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이번 모임에 대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황대호 도의원은 협의회 구성목적은 당장 학습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 지원과 보상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약속 했다. 또한 윤효 경기도 교육청 행정국장은 “이 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협 의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황대호 도의원은 오늘의 협의회 의 목적은 소통 채널을 마련해 실무자들과 직접 연결시켜 가장 현실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1차로 토의 된 내용은 측정 기간(일차 6개월)과 기준치, 측정학교 선정과 측정 장소(실외와 실내 기타장소)였고, 추후 용역예산에 따른 여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이며 개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윤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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