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체제로 전환 시급"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뷰에 앞서 밝은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 [사진=새수원신문]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뷰에 앞서 밝은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 [사진=새수원신문]

【 수원 = 서울뉴스통신 】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김동초 대기자 = 수원시에서 행해졌던 굵직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 속엔 늘 이미경 의원의 모습이 있었다. 일부러 상대를 의식하지 않아도 돋보이는 스타일이여서 인지, 수인사나 대화가 없었는데도 이미경 의원은 특히 존재의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혀지는 인물이다. 

수원시의회 제11대 복지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다. 이미경 의원은 실루엣(silhouette)이 매우 뛰어나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가였던 ‘재상(宰相)“실루엣”이 궁핍한 나라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추구하던 절약과 절제미의 정책표상을 이미경 의원이 현대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짙은 청색 자켓과 눈같이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흰 바지의 흑백 콘트라스트가 잘 대비된 절제되고 심플한 모습에서 흡사 한 마리 가녀린 고고한 ‘학‘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미경 의원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정확한 지번이 ‘중구 을지로2가 74번지’라고 하니 몇 백 명도 채 안남은 그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서울사람이다. 그러고 보니 ‘한양(漢陽)’ 사대부 집안의 기품 있는 아낙의 모습도 문득 겹쳐진다.

아무튼 선이 좋고 분위기가 고고해 자리가 빛나는 느낌마저 들었다. 6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장녀가 되었다고 했다. 당시 사학의 명문이었던 빨강넥타이 차림교복의 ‘무학여고’를 나와 76년도에 고대 간호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

수원시의원 중 각종 조례 가장 많이 대표발의
수원팔색길 프로그램 시민들의 '핫한 사랑' 받아
촘촘한 복지와 안전은 촘촘한 전달·협력체계 구축

2000년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이미경 의원은 정치학석사를 거쳐 2007년에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재원 중의 재원이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북한관련 공모사업의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또한 1998년, 경기도(임창열 도지사시절)에서 전국최초로 ‘여성정책국’을 신설했을 때 초대 국장에 공채되어 ‘여성정책국장(3급)’을 지내기도 한 쟁쟁한 이력의 소유자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과 복지문제에 관심이 미미하던 시절, 이미 서울과 수원에 포진한 우수한 여성문제 전문가와 복지정책 전문가들을 결집하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노인복지정책 및 장묘정책을 탄탄하게 구축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은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에도 두 차례 도전한 적이 있지만 낙선하였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수원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일선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일견 밝혀진 그녀의 스펙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기초의원이 접하는 생활정치의 생생한 현장감이 좋다고 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열혈 여성 정치인을 만나 ‘품격’있고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정치입문 계기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76학번인 저는 당시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권 참여를 1:1로 단속하는 담당교수의 엄포에 머뭇거리는 소극적인 저항에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는 정도였습니다. 

졸업 후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농촌운동하다 피신 중인 여동생과 후진정치가 만연하는 독재, 쿠데타, 군인정치, 정치적 야합이 아닌 선거라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며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중앙회 부회장 등의 활동이 정치입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수원시의회 의원 중에서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동기는? 

지난 제10대 수원시의회 때부터 조례 제정을 많이 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의 역할 중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민생 및 현장의 문제를 보완 혹은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4개 구청에서 8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혹은 입찰에 의한 용역비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난립은 관내 특히 서수원권, 화성, 용인, 평택 등 인근 도시의 개발 사업과 상권 형성과정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조례 시행 후 2개월 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으로 도시경관 및 교육환경 개선, 도로 안전시야 확보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동기와 내용은?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원의 ‘팔색길’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권과 보행권을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서울의 ‘둘레길’처럼 수원의 ’팔색길‘은 수원 곳곳을 연결해 수원의 역사 · 문화 ·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8코스의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걸어보니 일부 구간 보수나 안내표지의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수원 ‘팔색길’을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수원의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하는 ⌜2020 수원팔색길 걷기 행복여행⌟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시민의 핫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촘촘한 복지, 촘촘한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란?

“촘촘한 복지, 촘촘한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촘촘한 전달체계와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가 부재하다면 그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타 분야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는 것에 반하여 자체적인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맞춤형 복지 및 안전 수요를 발굴하여 자체사업 운영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 수원시 복지정책 중 가장 시급한 복지 분야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 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로 최근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물론 전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비대면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기초 복지’가 절실한데 그 대책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앞에서 언급한 ‘촘촘한 복지’ 실현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지급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보장이 지속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2021년 구별 3개동씩 12개동에서 시범 운영 후 2022년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대비 취약위기가구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주요민원은?

지역구(망포1동, 망포2동, 영통2동, 영통3동)의 추진사업은 망포국민체육센터 건립, 망포1동·영통3동 청사 신축,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 망포역 인근 공공부지 기능회복,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역 도시철도트램, 영흥생태수목원 조성, 어린이교통공원부지 리모델링, 수원자원회수시설 大리모델링, 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 박지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덕영대로 도로개선, 수원가정법원 도로개선 사업을 예산과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촉구와 어린교통공원 부지에 영흥공원 축구장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여론, 망포동 일대 불쾌한 악취 민원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주요 민원으로써 해당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의 정치철학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사람과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 기본과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공부하여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긴 인생항로에서 멀리 보고, 두루 넓게 살피며, 깊이 생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