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319건 중, 공약 이행된 사례 874건, 이행률 66.2% 그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관내 학교들의 학생회장 대상 임명장 발급 문제, 학생회장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천명해 온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관내 학교들의 학생회장 대상 임명장 발급 문제, 학생회장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천명해 온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9곳은 아직도 학생들이 선출한 학생회장에게 당선증 대신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17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관내 학교들의 학생회장 대상 임명장 발급 문제, 학생회장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천명해 온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지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 1,276곳 중 1,183곳(92.7%)은 교내 학생회장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제 선출직 공직자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하는 학교는 총 67곳(5.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장과 당선증을 모두 발급하는 학교도 52곳에 불과했다.

이날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를 활성화한다고 늘 강조해왔으나 정작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들에겐 선출직 대우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서울 관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회장에게 선관위 명의의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고,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학생회장도 엄연한 선출직인데 왜 학교장이 임명하나. 아직도 교육청은 학생회장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 초중고 학생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학도호국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추후 학생회장들에게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각급학교 학생회장들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회장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서울 관내 고등학교들의 학생회장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내세운 공약 1,319건 중, 공약이 이행된 사례는 874건으로 이행률은 66.2%에 그쳤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이행된 사례 874건 중 503건(57.4%)은 우산 대여, 체육대회 개최, 체육복 등교 허용 등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가 적은 학생 복지 관련 공약이었고, 학생 휴게실 설치, wifi존 설치, 자습실 설치, 사물함 교체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학교시설 분야 공약 이행 건수는 134건(15.3%)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생회장들의 공약 이행 여부는 결국 해당 학교 교직원들과 교육청의 관심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회장들이 내세운 공약이 말뿐에 머물고 만다면,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행보다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앞으로 학생회장들에게는 임명장이 아니라 당선증이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동안 방치해왔던 각급학교 학생회장들의 공약 이행 실태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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