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 막바지...추진 탄력 붙나
민간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분위기↑...토론회 등 활발

지난 10월 29일 열린 경기도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1차 숙의토론 현장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10월 29일 열린 경기도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1차 숙의토론 현장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경기도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이 도민여론 수렴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지사에 최종권고안 전달만을 남기고 있어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하였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권역(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에서 성별·인구분포·연령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00여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1·2차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1차 숙의토론은 도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군 공항 관련 갈등 및 공론 전문가로 알려진 전형준 연구위원(한국조지메이슨대 아시아 평화분쟁 연구센터)이 참석해 ‘도심 내 군 공항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및 군 공항 문제별 대안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한국형 경제 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현장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한국형 경제 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현장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 진행된 토론을 통해 도민참여단은 △도심 내 군 공항 피해 관련 객관적 조사 △재산권·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등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주요 의사 결정 시 도민의 의견 반드시 반영 등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군 공항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민간공항과의 통합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 등 해결 주체들의 참여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2차 숙의토론은 1차 숙의토론에 참석했던 도민 97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1차 토론에서 거론됐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군 공항 문제 해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 공항 폐쇄와 이전, 국제공항 통합 신설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전문가 3명이 발제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은 군 공항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군 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의견,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를 통한 군 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 재검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및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도민 홍보 강화와 정보 공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민 의견 수렴 주체인 경기도 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은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내용을 정리해 오는 12월 중으로 도민들에게 공론화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이후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난제일수록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대안은 경기도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공론화 바람이 거세다. 지난 14일 인터넷언론인연대의 주최로 ‘한국형 경제뉴딜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깊이있게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학계·언론계·정치계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민석, 김승원, 박용진 국회의원의 서면축사까지 이어져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관심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경기국제공항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정윤 아주대학교 연구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자본 유치 촉진,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물류 첨단산업 거점 등 산업단지 조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경기남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반도체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남부 760만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 위기 속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한국형 경제 뉴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의 경쟁력은 항공을 비롯 교통물류 인프라에서 좌우되고 있으며, 수도권 신규 국제공항의 입지 후보로 화옹지구가 적합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발 청사진을 수립해 화성시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전문위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조건으로 ‘기부대양여방식의 개선’과 지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은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은 2035년경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에 제3국제공항이 필요하며, 경기도 한국형 경제뉴딜의 완성 차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국토 중앙에 보다 근접한 위치, 교통 연계성, 물류 거점 근접 입지 등을 기반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여객운송-항공물류-산업발전은 모두 맞물려 있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민간에서까지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공론화가 가속화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었던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또한 지난 10월 민선 8기 비전선포식에서 ‘미래도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경기도 및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해 공론화에 힘입어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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