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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군공항, 국방력 강화 위해서라도 이전 반드시 필요”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01.21 09:30
  • 댓글 3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 김인종 경기남부취재본부장 · 글 김동초 선임기자 · 사진 최영석 경기남부취재본부 차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 공항이전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다. 문제의 본질 자체가 워낙 미묘한 사항이라 일반인들 입장에선 잘 정리가 안 되는 편이다. 막상 인터뷰상대인 이재훈 회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첫인상은 잘 정리된 모습의 약간은 핸섬가이 스타일이다.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전 환경운동가출신답게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풀풀 풍긴다. 신선하고 소탈하다는 느낌이 확 달려들었다. 이어지는 명쾌하고 경쾌한 그의 달변에 동화되어가는 동시에 어느새 나도 환경운동가적 정의의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황계동에서 대대로 농업을 업으로 살아오면서 환경운동과 리더십교육을 통한사람 냄새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배. 매실. 헛개나무. 농장을 하면서도 화학비료나 농약대신 미생물이나 자연물질을 이용하여 생태계복원을 통한 밀림농법을 주장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스스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다.

▲ 군 공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원(160만평)과 화성시(32만평)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함께 64년 동안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전투기 이착륙시의 안전문제, 탄약고 안전거리 미확보 및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나 위험한 시설인 탄약고와 유류저장고는 화성시 땅에 설립되어있다.
또한, 현재 군 공항 주변의 32개 학교(화성 8, 수원 24)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1954년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은 군 공항으로 많은 언론에서 시설노후, 면적협소,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무장훈련이 불가능한 곳이다.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현재 1천4백억 원이 배상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8천억 원이 배상되는 등 국가재정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점점 더 보상액은 늘어나 국방비의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난 20여년 간 안전문제로 실 무장 기동훈련을 못하는 상황이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추진경위와 진행상황은?
-우리 군 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2015년6월4일 군 공항 이전 건의서가 받아들여졌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피해지역 선후배들이 우리 농장에서만나 논의를 하게 되었다. 수원시에서는 정치인 공직자들이 수원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화성 시에서는 누구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피해주민들이 직접 움직이자 화성의 주인인 우리가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 2015년 6월23일 결성하게 되었다.
우리 화성시에는 군 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7만 명, 고도제한 등 직접 피해 시민은 24만명이나 되고 있다. 이분들은 64년간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화성시 정치인들은 비행장만 그대로 있으면 화성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시의 주민들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민 들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만들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폭거이다.
이러한 상황이라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화성시민들에게 아래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있다.
탄약고나 유류저장고 같은 위험 시설들이 전부 화성시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것.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탄약고내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요구함.
또한, 화성 동부 권 지역 8개 학교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학습권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장받을 권리인 평등권이기에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의 가짜뉴스를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화옹지구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은 반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전 후보지에는 갯벌이 없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쓰레기 처리장등 환경오염 시설은 허가하는 기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군사시설이 사람의 통제로 자연생태계는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물고기도 새들도 비행기 소리는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은 좋아하냐?

2018년 5월10일 국방부 서면답변 기자회견<사진=이재훈 회장 제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황계 동에서 일주일만 살아보고 이야기해라!
화성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는 억지주장을 내세워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각하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수원시의 이익사업이라는 가짜뉴스를 내세우며, 동·서간 민-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의 수원화성 군 공항 부지 개발 시 화성 동부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괴변으로 동부 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역으로 판교가 개발되면서 분당과 수지가 좋아진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지금의 피해를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지금의 피해는 도시의 난개발처럼 암울한 시기에 정권의 폭력에 의하여 주민들의 안전이나 복지는 무시한 무리한 군부대 확장 이였기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나 이전하는 곳은 계획도시처럼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전해야하기에 신군공항 담 옆에는 1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기에 위에서와 같이 화성시의 주인들에게 정확하고 객관 적인 내용을 알리고 전파해 왔다.
▲ 가장 어려웠던 일과 순간은?
-화성 시에서는 가짜뉴스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군 공항 이전에 앞장서는 이유가 화옹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어 땅 투기를 위하여 한다고 소문이 나있다 한다. 참 황당한 내용이다. 또한 전임시장시절 행정일선 조직인 통반장들을 통한 군 공항이전 반대 홍보와 반대 서명 받는 것을 보며 화성 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화성 시에서 한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 최대민원은 화성시 인구의 3/1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군 공항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을 안 할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피해주민들에게 계속 입 닥치고 피해를 보며 살아가라고 협박을 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이미 끝난 매향 리의 아픔은 이야기 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아픔은 너희들 일이지 화성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까?

군 공항이 화성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숨기기만 하면 없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순간 들이었다.


▲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계 된 인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시대정신은 주권재민이다.
이제는 화성시의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군 공항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화성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또한 화성시의 정치인들은 군 공항이전의 찬반을 논하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무능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반대만하면 되고 능력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내놓는 다는 이야기가 있다. 스스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려 하는지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 이다.

▲ 화성시와 국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화성 시는 기회의 도시이다. 내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입지적인 장점과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조만간 서울 다음 화성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군 공항 이전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전도를 보아야 한다.
화성시 인구의 70%가량이 왜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하였는지? 군 공항이전예비후보지에서 5.8km 떨어진 매향리가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화성 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현재 군 공항에서 5.8km 떨어진 그 것도 활주로방향으로 위치한 동탄 메타폴리스가 왜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처럼 도시의 발전은 땅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과 편의. 문화시설 같은 인구유입요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의 동부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나지만 서부지역은 지금 어떠한가?
낙후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같이 좋은 곳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반시설의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불가능 하다 동쪽과 서쪽의 균형발전을 이룰 묘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하며 만약에 군 공항이전으로 생기는 전철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절대농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고 대학이나 병원 등 문화 복지시설이 생긴다면 낙후된 서부 지역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화성시의 시민 누구도 문화와 편의시설이 완비된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현 군 공항은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에 총알이 박혀있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만약에 심장에 박힌 총알을 액세서리인 귀걸이로 만들 묘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현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의 원인은 대부분 과거의 행위에서오지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이기에 현 정권이 해결해야한다.
세계적으로도 불황이오고 있다. 그 잘나가던 중국도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불황이다. 미국의 불황을 타파한 뉴딜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대구·광주·수원)등에서 동시에 수십조의 자금으로 일자리창출과 경기를 부양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그 것도 매몰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종전 부지를 실리콘 밸리 같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기에 국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부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노력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관심과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적인 방식인 주민 투표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화성시장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 시에는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군 공항 이전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들도 군 공항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나,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화성시장과 일부 정치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간의 갈등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특별법개정이 필요하다.

2019년에 공론화 과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여부가 결정될 것을 기대해본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에는 그동안 화성시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 주장인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나갈 계획이며, 화성 동부 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 시위활동 등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희망사항이 있다면?
-화성 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군 공항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여 민민 갈등을 줄이고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군 공항보다 더 큰 문제였던 원전5~6호기의 난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로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 본인의 좌우명은?
- 一 切 唯 心 造 ( 일체유심조 :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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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읍토박이 2019-01-21 14:46:03

    이분이야 말로 진정한 지성인이며, 화성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애국자다.
    이재훈 위원장님 언제나 응원하며, 딴 이유는 다 필요없고, 국가안보와 자주국방력강화를 위해서는 군공항이전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삭제

    • ㅇㅇ 2019-02-07 17:59:33

      니가 황계동에 사니까 이전시키고 싶겠지 서부개발같은소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 2019-02-09 12:47:16

        겉으로는 국방강화니 소음피해니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자리 개발해서 이익보려는게 팩트 아닙니까?

        그 이전후보지가 화성인데 그쪽은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하나보네요

        님비 장난 아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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