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정책과 시너지 기대

▲ 국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14일 전했다.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되었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재료연구분야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화로 승격을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완수 의원은 “본 위원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일본의 소재독점권을 무기로 한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이전처럼 지지부진 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에 과기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소재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원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박의원의 재료연구소 원승격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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