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지난해 1월 개방형직위 공모로 부임한 임양기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법규로 인한 업무추진의 곤란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실정과 기존 사전컨설팅감사 처리를 순번제로 운영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실적 저조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TF팀(3개 분야 18명)을 구성하고, 일선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시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군 영상회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컨설팅감사, 방문홍보(출자 출연기관 등),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면제, 징계면제 등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전년(29건) 대비 355% 증가한 103건을 처리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고, 현장 및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13건, 자체 판단이 모호한 7건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중앙부처에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단양군 도담삼봉 옛길 관광마차 사업" 신청 건은 인․허가관련 제도나 선례가 없다며 업무를 지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동 건에 대하여 충북도는 군으로부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접수한 후, 3차례의 TF팀 회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단양군과 사업자가 안전․환경대책 등을 담은 사용 협의서(계약서)를 마련한다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의견 제시로 단양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타 시도에 전파하였다.
임양기 감사관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참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며, 대통령 표창과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며, "이는 도 및 시군 공직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 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