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서술은 개선돼야 하지만
2015-10-12 서울뉴스통신 편집부
교육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이르면 내주 초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표면적으론 현행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화 전환을 모두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 기치를 내건 새누리당과 최근 교육부의 내부기류 변화로 볼 때 결국 국정화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그동안 '신중모드'에서 벗어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를 비판한 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화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선두에 서 있다. 김 대표는 '사실에 기반을 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좌편향 논란에 불을 댕겼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교과서의 집필진을 맹공하고 나섰다.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적 서술 사례는 개선해야 한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이념 편향적 서술 및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롯해 남북 분단의 책임 여부 등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념 편향적인 요소가 적잖게 포함돼 있는 게 드러났다. 교육부가 2013년 11월 단순오류를 포함한 이 같은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명령한 뒤에도 여전히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예컨대 A 교과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인용해 본문에 실었지만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적인 부분은 주석 형식으로만 처리했다.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쓰이고 있는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는 각종 인용 자료를 붙여 소단원 하나에서 다룰 만큼 분량을 할애했지만 독립군의 활동 부분은 2∼3 문장에 그치고 있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사교과서의 개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국정화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정도일 뿐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역시 공산당 1당 체제인데도 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뀌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현행 검정제는 존속돼야 한다. 우리는 여·야 및 역사학계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역사를 보는 큰 틀을 제시, 역사 교육이 분열이 아닌 민족동질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의 교훈을 얻는 역사교육은 숙고 후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