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415명 사직에…"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
정부. 이번주 의대정원 발표할 듯
민법 사직 관련 조항 두고 정부·의료계 해석 엇갈려
전공의 6415명 사직두고 "신분 유지" vs "자유의 몸"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령을 들어 사직을 마냥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전인 2월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전협)이었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2월25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아 지나는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다.복지부는...
민법 사직 관련 조항 두고 정부·의료계 해석 엇갈려
전공의 6415명 사직두고 "신분 유지" vs "자유의 몸"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령을 들어 사직을 마냥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전인 2월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전협)이었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2월25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아 지나는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다.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