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가 토론 진행
2018-05-08 조필행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정책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행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이 건설 산업 선진국의 운용 실태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유현 남양건설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ㆍ이원욱ㆍ임종성ㆍ조정식ㆍ주승용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각 부처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공무원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공사비 책정의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 의원은 “국민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건설현장의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설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