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취약층 금융부담 낮춘다...대환·채무조정 등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정부가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 결정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채무조정·신규지원 등에 나선다.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몇 가지 주요 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매출부진을 추가 대출로 번지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자 금리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0년 하반기에서 2001년 중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청년들의 상환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산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반 서민과 저신용 차주분들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불법사금융 노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새 정부에서 마련한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에 더해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분들의 금융애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기금을 통해서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 원 규모를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구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8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며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올해에는 예산 투여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원을 추가로 공급, 아울러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추가 금리인하 10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와 관련해서는 저리정책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1인당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세 관련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및 재산형성 지원에 대해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청년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263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서 서로 협조하고 채무조정제도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법원 간의 패스트트랙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에 대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대출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대면 편취용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