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된 센터 예산 29억, 정원 20명 지켜져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최근 정부의 내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감축과 고용승계 비율 축소에 대해 직원들은 물론 시의회, 사회적경제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미현, 오단이 공동대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과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왕정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의원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김인제 의원이 연대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은 “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정치논리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 센터,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성장해왔다”며, 이처럼 급격하게 예산과 정원을 감축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애써온 직원들의 대부분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표명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기존 직원 80%에 대한 고용승계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센터 직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미리 선임은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현실이 버겁고 안타깝다. 어제도 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라며 "저희의 일자리만 확보하려고 나선 것, 우리 센터의 입장만 생각해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과 정원,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예산 4억원, 정원 5명을 축소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비율을 최저한도인 25%로 공고하여 현재 직원의 대다수를 실직자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김인제 시의원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직원들 다수의 고용승계와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원활한 인수인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등은 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공고가 서울시의회 동의안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매일 시청 앞 1인시위, 매주 서울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연대한 시민행동 등을 펼칠 것이며, 고용승계 25%의 위법성을 철회하기 위해 시민감사, 행정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예산의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과 정원을 감축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또한 대폭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의 사례처럼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법인 선정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을 유지하려는 서울시의원 및 사회적경제 진영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