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않는 전공의에.."한 총리, 유감…의료현장 불법 이탈하면 정부 의무 이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공의들의 미복귀에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29일)을 사흘 넘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겨냥해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의사 총궐기'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협 측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의사가 증원됐을 거라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