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딥페이크 소년범 처벌 대책 마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8일 "딥페이크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근 마약과 도박 등 중독성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담검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으로 수사 재판의 지연, 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형사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금융증권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각각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기술유출 사범을 다수 구속기소했고, 최근에는 1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