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 기업유치 개선, 토착화정책 강화해야
충남발전硏, ‘충남 기업유치정책 개선방안’ 내놔
2011-12-03 서울뉴스통신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효 책임연구원은 최근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충남리포트 59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성효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를 위해 충남도에서 제공한 62개 유치기업(이전보조금 받은 기업) 및 188개 이전기업(이전보조금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2006, 2009)를 활용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고용창출효과를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유치기업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13~17명 정도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격차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유치기업의 고용창출이 이전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보조금의 규모에 따른 고용창출은 모든 연구모형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전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이전기업과 기존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평성이 고려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다만 기업유치시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 전체고용이 3.6명 증가한 반면, 본사가 함께 이전해 오는 경우 14.9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보다 활발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향후 기업유치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주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유치기업과 지역 내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기업 이전 전보다 이전 후 지역 내 업체와의 거래가 보다 빈번히 이뤄져 산업연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기업에 비해 유치기업의 전략산업 비중이 높아 전략산업의 도내 군집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집적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반면 “도내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략산업육성이나 3농 혁신과 같은 주요한 도정과 관련된 기업의 선별적 유치를 강조했다.
이외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고용창출효과 증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의 공급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 합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 구매 활성화 등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도내 업체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홍 책임연구원은 “실적에 치중한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기업유치정책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토착화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