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1970년대 머물러 있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전면 개정 검토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한국 관광정책과 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민간공동대표로 한양대 이훈교수가 참석했다. 후원은 한양대 관광연구소가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도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이 직접 참석했고, 관광관련협회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관광행태 변화, 산업 구조 재편 등의 도전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1970년대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루어져 법체계가 방대해지고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광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관광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광정책 및 법제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원석(한국관광학회장, 경희대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장,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양대 이훈(국제관광대학원 원장)교수는 "2024년 말 약 1640만의 외래 관광객이 방문 했고, 약 165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얻어졌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며 한국관광의 만족도는 2022와 2023년 모두 97%를 넘었고, 재방문 의향도 92%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훈 교수는 "이런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은 관광성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한국관광은 관광산업 고도화, 지역관광 성장, 트레블테크(travel tech)의 확산, 지속적 관광인력 양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광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정,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관광행태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의원 43인(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19명, 조국혁신당 1명)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6인으로 구성된 산·학·정 협의체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