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118곳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펼친다.
 
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길어졌고 도시·주택 행정 분야 전문가(MP)가 보강됐다.

조사 후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는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 618건이 적발됐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