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 집값 상승 주시…비상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가능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상승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직 성동구에 토허제를 즉시 적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으로 치달으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3월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허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직후 예상보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두고 "스프링효과를 넘어 상당한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민하게 살펴야 했지만, 당시에는 정책 신뢰성 문제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결국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토부 장관 등과 긴급히 협의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는 고가 부동산 투기 조짐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외국인 취득이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적 해결이 논의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적용 등 다양한 카드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성동구, 마포구 등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